내각제 대통령제 안배웠나?
내각제는 권력 통합형 권력구조이고
대통령제는 권력 분권형 권력구조이다.
내각제의 총리는 대통령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지게 된다.
행정부가 입법권까지 가지게 되는 거잖아.
그리고 내각제하면 총리가 갑자기 도덕적인 사람이 되나?
내각제에서 박근혜가 총리였으면 오히려 더 큰일 저질렀을걸?
더구나 공천권 마음대로 해먹는 우리나라 정당구조상 공천권으로 목줄 틀어쥐면
완전히 독재국가 되는거고, 지방토호들 권력 절대로 안뺏기는 사태가 생긴다.
내각제는 정당구조자체가 민주화되어야 가능한 권력구조다.
그래야만 민의가 정당공천에 반영되고, 그로써 국민의 의사가 행정부에 반영되는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패권, 안박패권 같은 애들이 공천권으로 뭔짓할지 뻔하다.
오히려 문재인식의 경선시스템이 작동하는 정당구조라면, 지금 민주당처럼 당원이 실질적인 당원이라면 내각제도 해 볼만 하다.
(지금 온라인당원처럼 건강한 당원이 10만이 넘어도 민주당꼬라지 보면....아닐지도;;;)
계파 패권으로 공천권을 좌지우지 하지 못하게 한다면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정당시스템으로는 내각제는 독재를 강화시키고, 그들만의 철옹성을 만들게 될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