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의 탄핵과는 사뭇 다른 느낌입니다. <div><br></div> <div>개인적으로 이번에는 탄핵이 기각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div> <div><br></div> <div>그때나 지금이나 제생각에는 헌법재판소의 역활은 법에 따라 공정히 판결을 내리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div> <div><span style="font-size:9pt;">다만 한가지 혼란스러운것이 헌재가 법리상의 해석과 국민여론과 괴리가 있을때 법리를 따른것이 맞는지 여론을 따르는 것이 맞는지 입니다.</span></div> <div>법리적으로 봐도 탄핵이 맞을거 같긴 하지만 <span style="font-size:9pt;">저는 법조인이 아니고 일개 국민일뿐이고 헌법전문가는 더더욱 아닙니다.</span></div> <div>헌재 재판관들을 믿을수 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일반인 상식과 전문영역이 차이가 많은 경우를 봐왔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미흡함이 있습니다.</div> <div><br></div> <div>평소에 일반상식과는 맞지 않는 판결을 보면 해당 판사에게 분노하다가도 좀 더 자세히 법조문을 들여다 봤을때,</div> <div>판사가 문제가 아니라 법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있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div> <div>이런때 누구탓을 해야할지 상당히 애매한데, 해결책은 해당 법, 즉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div> <div><br></div> <div>탄핵에 있어서 헌재가 국민여론보다는 법리적 해석에 치중하는 것이 현 재도이고, </div> <div>우리가 원하는것은 법이 아니라 국민의 여론이라고 하면 그 제도를 바꾸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div> <div><br></div> <div>총리제도가 아닌 대통령제를 운영하는 미국, 프랑스 등의 국가는 </div> <div>발의된 탄핵안은 별도의 사법기관에서 판결하는것이 아니라 상원 재적의원의 2/3가 찬성하면 탄핵이 그대로 진행됩니다.</div> <div>한마디로 비록 국민투표제는 아니지만 국민이 선출한 의원의 손에 맡겨져있고, 의원들은 법리적 판단이 아니라 여론을 의식하는것이 본연의 자세입니다.</div> <div>말하자면 제도 자체가 국민 여론을 반영합니다.</div> <div><br></div> <div>결론적으로 우리가 원하는것이 국민 여론에 의한 판결이라면 현 제도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div> <div><br></div> <div> </div> <div><b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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