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의 탄핵과는 사뭇 다른 느낌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번에는 탄핵이 기각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제생각에는 헌법재판소의 역활은 법에 따라 공정히 판결을 내리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가지 혼란스러운것이 헌재가 법리상의 해석과 국민여론과 괴리가 있을때 법리를 따른것이 맞는지 여론을 따르는 것이 맞는지 입니다.
법리적으로 봐도 탄핵이 맞을거 같긴 하지만 저는 법조인이 아니고 일개 국민일뿐이고 헌법전문가는 더더욱 아닙니다.
헌재 재판관들을 믿을수 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일반인 상식과 전문영역이 차이가 많은 경우를 봐왔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미흡함이 있습니다.
평소에 일반상식과는 맞지 않는 판결을 보면 해당 판사에게 분노하다가도 좀 더 자세히 법조문을 들여다 봤을때,
판사가 문제가 아니라 법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있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이런때 누구탓을 해야할지 상당히 애매한데, 해결책은 해당 법, 즉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탄핵에 있어서 헌재가 국민여론보다는 법리적 해석에 치중하는 것이 현 재도이고,
우리가 원하는것은 법이 아니라 국민의 여론이라고 하면 그 제도를 바꾸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총리제도가 아닌 대통령제를 운영하는 미국, 프랑스 등의 국가는
발의된 탄핵안은 별도의 사법기관에서 판결하는것이 아니라 상원 재적의원의 2/3가 찬성하면 탄핵이 그대로 진행됩니다.
한마디로 비록 국민투표제는 아니지만 국민이 선출한 의원의 손에 맡겨져있고, 의원들은 법리적 판단이 아니라 여론을 의식하는것이 본연의 자세입니다.
말하자면 제도 자체가 국민 여론을 반영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원하는것이 국민 여론에 의한 판결이라면 현 제도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