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wmd-preview-section preview-content" style="color:#3f3f3f;font-family:'Source Sans Pro', sans-serif;font-size:18px;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6f6f6;"> <h1 style="font-size:2.6em;margin:1.5em 0px;font-family:inherit;font-weight:300;line-height:1.1;color:inherit;">선관위의 북콘서트 유료화 지시 나름분석</h1></div> <div class="wmd-preview-section preview-content" style="color:#3f3f3f;font-family:'Source Sans Pro', sans-serif;font-size:18px;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6f6f6;"> <h2 style="font-family:inherit;font-weight:300;line-height:1.1;color:inherit;margin:1.5em 0px;font-size:2.15em;">warning</h2> <p style="margin:0px 0px 1.1em;">본 글은 법알못이 작성한 것입니다. 법 잘 아시는 분이 제가 잘못 이해한 부분들을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p></div> <div class="wmd-preview-section preview-content" style="color:#3f3f3f;font-family:'Source Sans Pro', sans-serif;font-size:18px;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6f6f6;"> <h2 style="font-family:inherit;font-weight:300;line-height:1.1;color:inherit;margin:1.5em 0px;font-size:2.15em;">problem</h2> <p style="margin:0px 0px 1.1em;">book21이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북콘서트를 부득이하게 유료화하겠다는 <a target="_blank" href="http://www.book21.com/lecture/lecture_view.html?lecNo=49840&vpage=1" style="background:transparent;color:#4fa1db;text-decoration:none;" target="_blank">공지문</a>:</p> <p style="margin:0px 0px 1.1em;"><img src="http://i408.photobucket.com/albums/pp170/kwagjj/07_zpsjytaje8h.jpeg" alt="enter image description here" title="" style="border:0px;vertical-align:middle;" filesize="155519"></p> <p style="margin:0px 0px 1.1em;">핵심은 ‘선거법 115조’에 근거하여 문재인의 북콘서트 ‘무료진행’은 문재인의 ‘기부행위’에 해당되어서 불가하다는 것.</p> <p style="margin:0px 0px 1.1em;">실제 법문을 보자. 공직선거법 115조에는 113,114조에 대해서도 언급하므로 113~115조를 모두 <a target="_blank" href="http://m.1390.go.kr/lawmobile/klwd.jomun.do?REF_RULE_NM=%EA%B3%B5%EC%A7%81%EC%84%A0%EA%B1%B0%EB%B2%95%EC%A0%9C115%EC%A1%B0" style="background:transparent;color:#4fa1db;text-decoration:none;" target="_blank">발췌</a>했다.</p><pre style="font-family:'Source Code Pro', monospace;font-size:.9em;white-space:pre-wrap;padding:10px 20px;margin-top:0px;margin-bottom:1.1em;line-height:1.45;color:#333333;border:0px;"><code style="font-family:'Source Code Pro', monospace;font-size:inherit;padding:0px;color:inherit;background-color:transparent;">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code></pre><pre style="font-family:'Source Code Pro', monospace;font-size:.9em;white-space:pre-wrap;padding:10px 20px;margin-top:0px;margin-bottom:1.1em;line-height:1.45;color:#333333;border:0px;"><code style="font-family:'Source Code Pro', monospace;font-size:inherit;padding:0px;color:inherit;background-color:transparent;">①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code></pre><pre style="font-family:'Source Code Pro', monospace;font-size:.9em;white-space:pre-wrap;padding:10px 20px;margin-top:0px;margin-bottom:1.1em;line-height:1.45;color:#333333;border:0px;"><code style="font-family:'Source Code Pro', monospace;font-size:inherit;padding:0px;color:inherit;background-color:transparent;">② 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4.3.12] </code></pre><pre style="font-family:'Source Code Pro', monospace;font-size:.9em;white-space:pre-wrap;padding:10px 20px;margin-top:0px;margin-bottom:1.1em;line-height:1.45;color:#333333;border:0px;"><code style="font-family:'Source Code Pro', monospace;font-size:inherit;padding:0px;color:inherit;background-color:transparent;"><br></code></pre><pre style="font-family:'Source Code Pro', monospace;font-size:.9em;white-space:pre-wrap;padding:10px 20px;margin-top:0px;margin-bottom:1.1em;line-height:1.45;color:#333333;border:0px;"><code style="font-family:'Source Code Pro', monospace;font-size:inherit;padding:0px;color:inherit;background-color:transparent;">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 </code></pre><pre style="font-family:'Source Code Pro', monospace;font-size:.9em;white-space:pre-wrap;padding:10px 20px;margin-top:0px;margin-bottom:1.1em;line-height:1.45;color:#333333;border:0px;"><code style="font-family:'Source Code Pro', monospace;font-size:inherit;padding:0px;color:inherit;background-color:transparent;">① 정당[「정당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당원협의회(이하 “당원협의회”라 한다)와 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나 후보자 또는 그 가족(가족의 범위는 제10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후보자의 가족"을 준용한다)과 관계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단체(이하 "회사 등"이라 한다) 또는 그 임·직원은 선거기간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개정 2004.3.12, 2010.1.25> </code></pre><pre style="font-family:'Source Code Pro', monospace;font-size:.9em;white-space:pre-wrap;padding:10px 20px;margin-top:0px;margin-bottom:1.1em;line-height:1.45;color:#333333;border:0px;"><code style="font-family:'Source Code Pro', monospace;font-size:inherit;padding:0px;color:inherit;background-color:transparent;">② 제1항에서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등을 말한다.<개정 2005.8.4> </code></pre><pre style="font-family:'Source Code Pro', monospace;font-size:.9em;white-space:pre-wrap;padding:10px 20px;margin-top:0px;margin-bottom:1.1em;line-height:1.45;color:#333333;border:0px;"><code style="font-family:'Source Code Pro', monospace;font-size:inherit;padding:0px;color:inherit;background-color:transparent;">1.후보자가 임·직원 또는 구성원으로 있거나 기금을 출연하여 설립하고 운영에 참여하고 있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 기타 법인·단체 </code></pre><pre style="font-family:'Source Code Pro', monospace;font-size:.9em;white-space:pre-wrap;padding:10px 20px;margin-top:0px;margin-bottom:1.1em;line-height:1.45;color:#333333;border:0px;"><code style="font-family:'Source Code Pro', monospace;font-size:inherit;padding:0px;color:inherit;background-color:transparent;">2.후보자의 가족이 임원 또는 구성원으로 있거나 기금을 출연하여 설립하고 운영에 참여하고 있거나 관계법규 또는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 기타 법인·단체 </code></pre><pre style="font-family:'Source Code Pro', monospace;font-size:.9em;white-space:pre-wrap;padding:10px 20px;margin-top:0px;margin-bottom:1.1em;line-height:1.45;color:#333333;border:0px;"><code style="font-family:'Source Code Pro', monospace;font-size:inherit;padding:0px;color:inherit;background-color:transparent;">3.후보자가 소속한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하여 설립한 「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 </code></pre><pre style="font-family:'Source Code Pro', monospace;font-size:.9em;white-space:pre-wrap;padding:10px 20px;margin-top:0px;margin-bottom:1.1em;line-height:1.45;color:#333333;border:0px;"><code style="font-family:'Source Code Pro', monospace;font-size:inherit;padding:0px;color:inherit;background-color:transparent;"><br></code></pre><pre style="font-family:'Source Code Pro', monospace;font-size:.9em;white-space:pre-wrap;padding:10px 20px;margin-top:0px;margin-bottom:1.1em;line-height:1.45;color:#333333;border:0px;"><code style="font-family:'Source Code Pro', monospace;font-size:inherit;padding:0px;color:inherit;background-color:transparent;">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code></pre><pre style="font-family:'Source Code Pro', monospace;font-size:.9em;white-space:pre-wrap;padding:10px 20px;margin-top:0px;margin-bottom:1.1em;line-height:1.45;color:#333333;border:0px;"><code style="font-family:'Source Code Pro', monospace;font-size:inherit;padding:0px;color:inherit;background-color:transparent;">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규정되지 아니한 자라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소속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개정 2004.3.12> </code></pre> <p style="margin:0px 0px 1.1em;">아.. 겁나 뭔소린지 잘 모르겠다. 문장 하나 읽는게 이렇게 어려울 줄이야… <br>하지만 커피 한 잔과 함께 곱씹으면서 읽어보면서 내가 이해한 것은 다음과 같다.</p><blockquote style="padding:15px 20px;margin:0px 0px 1.1em;border-left:10px solid;"> <p style="margin:0px 0px 1.1em;font-size:1em;line-height:1.45;">문재인=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p> <p style="margin:0px 0px 1.1em;font-size:1em;line-height:1.45;">115조의 골자는 “제3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하는 자를 포함)을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가 없다.”</p> <p style="margin:0px 0px 1.1em;font-size:1em;line-height:1.45;">book21(제3자)가 개최하는 북콘서트는 무료이다. <br>book21(제3자)가 개최하는 북콘서트는 문재인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하는 자를 포함)을 위한 행사이다.</p> <p style="margin:0px;font-size:1em;line-height:1.45;">이 두 가지로 인해서 무료로 진행되는 북콘서트는 제3자가 문재인 후보자를 위해서 하는 기부행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115조에 저촉된다.</p></blockquote> <p style="margin:0px 0px 1.1em;">… 라고 이해했다.</p> <p style="margin:0px 0px 1.1em;">개인적으로 보기에 선관위의 논리가 위와 같다면, 나도 수긍은 할 수 있다. <br>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p></div> <div class="wmd-preview-section preview-content" style="color:#3f3f3f;font-family:'Source Sans Pro', sans-serif;font-size:18px;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6f6f6;"> <h2 style="font-family:inherit;font-weight:300;line-height:1.1;color:inherit;margin:1.5em 0px;font-size:2.15em;">Q1.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은 어떻게 정의하는가?</h2> <p style="margin:0px 0px 1.1em;">매우 폭넓게 보면 나도 돈만 있다면야 무소속으로 대권출마 할 수 있다. 그럼 나도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가?</p></div> <div class="wmd-preview-section preview-content" style="color:#3f3f3f;font-family:'Source Sans Pro', sans-serif;font-size:18px;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6f6f6;"> <h2 style="font-family:inherit;font-weight:300;line-height:1.1;color:inherit;margin:1.5em 0px;font-size:2.15em;">Q2. 도대체 이 법이 적용되는 기간이 언제인가?</h2> <p style="margin:0px 0px 1.1em;">113~115조를 보면 ‘당해 선거에 관하여’라는 말이 자주 등장한다. 결국 113-115조가 적용되는 범위를 나타내는 문구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현 시점에서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명확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애매한 이유는</p> <p style="margin:0px 0px 1.1em;">첫째, 아직 탄핵이 되지 않았다. 어느 인터넷글을 보면 탄핵이 비로소 인용 된 뒤에야 공식적인 대선국면에 들어선다. 따라서 나는 이 때부터 113-115조가 해당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p> <p style="margin:0px 0px 1.1em;">둘째, 더민주는 19대 대선 예비후보등록을 2017.1.26일부터 시작했다. 내가 법알못인데, 공직선거법이 정당의 대선후보예비등록에 까지 적용이 되는 것인지 불확실하다. 왠지 그럴 것 같기는 한데, 확실치 않다. 만약 공직선거법이 한 정당의 예비후보등록에까지 적용이 되는 것이라면 선관위가 115조에 근거해서 북콘서트에 제동을 걸은 것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선관위가 잘못한 것 같다.</p></div> <div class="wmd-preview-section preview-content" style="color:#3f3f3f;font-family:'Source Sans Pro', sans-serif;font-size:18px;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6f6f6;"> <h2 style="font-family:inherit;font-weight:300;line-height:1.1;color:inherit;margin:1.5em 0px;font-size:2.15em;">Q3. 기부행위의 정확한 정의?</h2> <p style="margin:0px 0px 1.1em;">113-115조에서 사용되는 ‘기부행위’라는 단어는 후보자 혹은 그 측근들이 유권자들을 상대로 하는 행위이다.</p> <p style="margin:0px 0px 1.1em;">여기서 문득 들은 의문은, 대선후보들을 보면 어디 가서 단체로 김장하거나, 요양원가서 실제 계시는 노인분에게 밥을 떠먹여드리거나, 방역활동을 몸소 하는 것. 이것은 실제 후보자가 본인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 아닌가? 그것도 무료로? <br>그럼 이것은 ‘기부행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그럼 반기문의… 대모험은 불법인 건가??</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