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댓글로 달려다 글이 길어져 글을 하나 팠습니다..</div> <div><br></div> <div>박측 대리인단의 지연작전은 꾸준히 있었고, 그 사실 역시 헌재 재판관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소장의 '3월 13일' 발언도 나온 것이구요.</div> <div><br></div> <div>다만 대리인단 집단사퇴가 심판을 정지시키느냐의 문제 인데, </div> <div><br></div> <div>이 문제 역시 JTBC 뉴스룸 팩트체크와 김어준의 뉴스공장등에서</div> <div><br></div> <div>'집단사퇴로 심판을 정지시키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div> <div>(대통령을 사인으로 볼것인가, 공공기관으로 볼것인가의 문제->공공기관으로 봐야 함 + 대통령은 일반개인과 달리 자력으로 변호가 가능할 거라는 관점+ 심판 초기의 집단사퇴가 아닌 말미의 집단 사퇴는 방어권 포기로 해석..등) </div> <div><br></div> <div>헌재가 안그래도 대리인단의 태도를 못 마땅하게 생각하는 와중에, </div> <div>대리인단이 집단사퇴를 한다면 헌재는 괘씸죄를 반영해 그대로 심판을 진행해 일방적으로 탄핵 인용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div> <div>(궐석심판도 가능하다고 합니다)</div> <div><br></div> <div>만약 걱정하시는 대로 박근혜 김기춘 우병우의 라인을 총동원해서 강제로 탄핵을 기각 시킨다고 한다면, </div> <div>촛불+여론으로도 쉽게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의 상황으로 봐서는 쉽지 않을겁니다.</div> <div>(즉, 아무리 여론이 분노로 들끓고 광장에 오백만명이 모인다 해도 그걸 무시하기로 맘먹고 밀어부친다고 하면 말이죠.</div> <div>아직도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멘탈상태로 봐서는 정상범주가 아니라고 해석 해야 맞죠.</div> <div>그리고 기각 후엔 유혈사태가 야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구요.)</div> <div><br></div> <div>여론으로 먹고사는 것은 다음 총선을 걱정할 국회의원이지, 단임제 현직 (지금은 정지지만) 대통령이 크게 걱정할 사안이 아닌것이죠.</div> <div>국민이 뽑는 것이 아닌, 법조인 역시 비슷합니다. 대법원에서 이재용 구속을 기각시키듯 여론을 크게 신경쓰지 않습니다. </div> <div>우병우가 자신의 현상금에 대해 청문회에서 답한 답은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 였던걸 기억하시는지. </div> <div>(임명직은 여론보다 자신을 임명한 사람이 더 무섭죠. 그러니까 윤전추 이영선도 버티기 하는 것이고..)</div> <div><br></div> <div>암튼 글이 길어졌는데..</div> <div>탄핵이 인용되던 기각이 되던 우리는 그 이후, 즉 정권교체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div> <div>(물론 헌재와 특검에 대한 관심은 계속 가져야 하고요)</div> <div><br></div> <div>또다시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않도록 투개표 시스템의 정상화 등에 관심을 갖고 푸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div> <div><br></div> <div>벚꽃 대선이던 12월 대선이던 정권교체를 하지 못하면 탄핵 인용이던 기각이던 아무 소용없습니다.</div> <div><br></div> <div>그나마 새누리당 갈라져서 바른정당 어리버리하고 있을때, </div> <div>탄핵상정시킬때 처럼 우쭈쭈 달래가며 수개표와 18세 투표권 통과시키는 것이 지금은 중요한 문제라 생각합니다..</div> <div>(경선룰도 크지만, 이미 결정되었으므로 경선단 전도에 힘쓰는걸로..)</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