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로 달려다 글이 길어져 글을 하나 팠습니다..
박측 대리인단의 지연작전은 꾸준히 있었고, 그 사실 역시 헌재 재판관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소장의 '3월 13일' 발언도 나온 것이구요.
다만 대리인단 집단사퇴가 심판을 정지시키느냐의 문제 인데,
이 문제 역시 JTBC 뉴스룸 팩트체크와 김어준의 뉴스공장등에서
'집단사퇴로 심판을 정지시키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사인으로 볼것인가, 공공기관으로 볼것인가의 문제->공공기관으로 봐야 함 + 대통령은 일반개인과 달리 자력으로 변호가 가능할 거라는 관점+ 심판 초기의 집단사퇴가 아닌 말미의 집단 사퇴는 방어권 포기로 해석..등)
헌재가 안그래도 대리인단의 태도를 못 마땅하게 생각하는 와중에,
대리인단이 집단사퇴를 한다면 헌재는 괘씸죄를 반영해 그대로 심판을 진행해 일방적으로 탄핵 인용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궐석심판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 걱정하시는 대로 박근혜 김기춘 우병우의 라인을 총동원해서 강제로 탄핵을 기각 시킨다고 한다면,
촛불+여론으로도 쉽게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의 상황으로 봐서는 쉽지 않을겁니다.
(즉, 아무리 여론이 분노로 들끓고 광장에 오백만명이 모인다 해도 그걸 무시하기로 맘먹고 밀어부친다고 하면 말이죠.
아직도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멘탈상태로 봐서는 정상범주가 아니라고 해석 해야 맞죠.
그리고 기각 후엔 유혈사태가 야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구요.)
여론으로 먹고사는 것은 다음 총선을 걱정할 국회의원이지, 단임제 현직 (지금은 정지지만) 대통령이 크게 걱정할 사안이 아닌것이죠.
국민이 뽑는 것이 아닌, 법조인 역시 비슷합니다. 대법원에서 이재용 구속을 기각시키듯 여론을 크게 신경쓰지 않습니다.
우병우가 자신의 현상금에 대해 청문회에서 답한 답은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 였던걸 기억하시는지.
(임명직은 여론보다 자신을 임명한 사람이 더 무섭죠. 그러니까 윤전추 이영선도 버티기 하는 것이고..)
암튼 글이 길어졌는데..
탄핵이 인용되던 기각이 되던 우리는 그 이후, 즉 정권교체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물론 헌재와 특검에 대한 관심은 계속 가져야 하고요)
또다시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않도록 투개표 시스템의 정상화 등에 관심을 갖고 푸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벚꽃 대선이던 12월 대선이던 정권교체를 하지 못하면 탄핵 인용이던 기각이던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나마 새누리당 갈라져서 바른정당 어리버리하고 있을때,
탄핵상정시킬때 처럼 우쭈쭈 달래가며 수개표와 18세 투표권 통과시키는 것이 지금은 중요한 문제라 생각합니다..
(경선룰도 크지만, 이미 결정되었으므로 경선단 전도에 힘쓰는걸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