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이게 뭔가 하고 살펴보았습니다.
법안은 일단 전기안전법 먼저 설명하는데 화재 및 감전 위험이 있는 제품에 대한 통합인증이다...그래서
뭐 괜찮네? 하고 보는데 문제는 생활용품. 온갖 제품들이 죄다 망라되어 있네요.
이런 짓을 왜 하지? 하고 온라인 사업 하는 선배형한테 물어보니
중국에서 사업했던 경험이 있는 양반이라
대뜸 중국 본떠서 무역장벽 만드네
라고 했습니다.
FTA를 하는 나라들이 비관세장벽 만든다고 하는게
이런 인증제도를 통해 비즈니스를 어렵게 만든다고 하네요.
아하! 라고 했지만 보면 비관세장벽 역할도 하겠지만
여러 사람들의 비판처럼 결국 대기업이나 규모가 있는 업체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형태가 됩니다. 영세업자나 온라인업자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게 됩니다.
중국이야 자기들 국내시장이 워낙 커서 소상공인들이 파고들 구석이 많지만
우리나라 규모에서는 관련 소상공인들이 살아남기 더욱 힘들게 만드는거죠.
아마 국회의원들에게 정부가 설명하면서 이런 관점에서 설득했을 것 같네요.
우리도 필요하다, 중국도 저렇게 하는데 국내 피해를 줄이려면 해야한다.
라고 했지만 실상은 국내 소상공인들 피해만 막대해질 가능성이 많은 악법입니다.
폐지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