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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편적복지
가짜보수가 말하는 선별적 복지는 오히려 부당하다.
왜냐하면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복지를 안주면 누가 세금을 내고 싶겠나?
부자에게 세금을 많이 걷고 복지는 보편적으로 똑같이 해주는게 맞다.
2.사드
사드는 외교문제로 사드설치문제를 미리 공약등으로 언급하는 것은 너무 바보같은 자들이나 하는 짓이다.
외교를 통해 사드문제를 최대한 한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입장을 말하는 것은 오히려 옳지 않다. 미국과 중국과 대화해가면서 차기 정부에서 양국과 한국의 이익을 조절해서 해결해야 한다.
3.개헌
개헌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의원내각제보다는 대통령제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의원내각제는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준으로 볼 때 쪽지예산등으로
엄청난 재정낭비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 일본도 그때문에 엄청난 예산낭비가 있다고 들었다.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강력한 헌법적 감시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헌법적 감시기구는 여야가 같이 설치하되 야당의 의혹제기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어야 한다.
4.군대문제
군대는 모병제로 20만 정도의 군대를 유지하고
예비군을 강화하는 방향(1년에 10일 이상 군교육)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20만의 정예군과 500만~1000만의 예비군이 있으면 북한이 두렵지는 않을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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