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을 하거나 토지개발공사 LH공사, 아파트가 들어서고 도시공사를 할 때 기반 공사를 하죠? 건물 올라가기 전에 도로를 닦고 하수관을 깔고 전기를 깔겠죠? 오수관도 깔고요?
건물이 올라가기 전에 기반공사를 하잖아요. 택지개발 토지개발공사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서 주택공사에서 건물을 올리든 아파트 건설사별로 아파트 택지개발을 하잖아요. 그럴 때 아파트가 분양이 되면 취득세, 등록세 내잖아요. 그러면 세수가 엄청나게 발생하죠? 각종 분담금 아파트가 살 때 아파트 입주하기 시작하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택지개발하는 돈은 어디서 날까요? 판교개발이나... 특별충당금 있죠? 성남에서 이대엽 시장은 특별충당금에 대한 계정이 있는데 딴 데 유용해서 썼다는 거에요.
그렇게 적자가 부채가 생겼다고 하지만 그 다음에 건물 올라가고 입주하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건데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시 들어올 돈이었다는 말이에요.
앞으로 도시재개발, 택지개발을 할 때 누가 하려고 들겠어요?
토지개발과 관련된 이런 정치적인 선전이 통하는 선례를 남기면 여러분이 지방자치단체 하면 건물 때려 부수고 기반 공사하고 그 다음 시장한테 건물 올리라고 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개발사업을 할 때 역으로 어떻게 받아칠 것인가? 판교테크노밸리 들어서고 어마어마한 세수와 네이버, 한게임 지역에서 세금, 세수. 넘쳐나는 유휴자금. 그게 이재명이 잘해서라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