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전 개헌은 불가능하다.
법안을 만들고 발의하고 국회 동의 절차 거치고 국민투표 하는데 최소 110일 필요하다.
대선 전 개헌론자들은 헌법 개정에서 오로지 권력 구조 개편에만 관심이 있다.
이들이 선호하는 것은 내각제 혹은 내각제 변용 이원집정제이다.
고로 이들이 원하는 권력 선출자는 국민이 아니라 국회의원 자신들이다.
개헌의 핵심은 직선제냐, 혹은 내각제냐 이다.
국민이 뽑느냐 아니면 국회의원이 뽑느냐이다.
내각제는 국회가 상당한 수준과 능력이 보여줄 때만 가능한 제도다.
김종인 의원 및 비문 의원들 다수는 국민의 선택을 받을 능력과 가능성이 없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희망은 스스로 자신들끼리 뽑아야만 권력의 정점에 서 볼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이승만 이래로 내각제를 주장한 정치인은 모두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없는 집단이나 개인이었다.
김종필, 김종인, 박지원, 김무성 등등이다.
정의당도 내각제 선호하던데, 정의당 의원으로 대통령 될 사람은 없다.
고로 국민들도 이 핵심 논점은 명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내가 뽑을 것이냐, 아니면 국회의원들이 나눠먹기하는 꼴을 볼 것이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