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권은 배타적 권리입니다. <div><span style="font-size:9pt;">총학생회장 선거에 다른 대학 학생이 투표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죠? "당신은 권리가 없습니다"하고 막습니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비슷한 예로 </span><span style="font-size:9pt;">아이가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데, 다른 아이가 나도 먹게 해달라고 했을 때 </span><span style="font-size:9pt;">"안돼, 이 아이스크림은 내거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무었을 근거로 이렇게 할 수 있나요? 투표권과 물권은 배타적인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나만 권리를 누릴 수도 있고, 내가 허가한다는 조건 하에서 남에게 권리를 조금 혹은 전부를 줄 수도 있습니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당원으로서 당을 대표하여 대통령선거에 나갈 후보를 뽑을 수 있는 투표권, 당연히 배타적인 권리입니다. 지금 경선룰을 가지고 각 캠프가 샅바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당 지지율이 40%이고 타당이 지리멸렬한 상태인지라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통과하면 대통령이 되기 위한 8부 능선을 넘은 셈이 됩니다. 그래서인지 샅바싸움이 치열합니다. 이 와중에 당원이 안중에 없을 수도 있는데,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당원의 투표권은 당원의 배타적인 권리라는 점을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당원의 허락 없이는 일부 혹은 전부를 뺏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요.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공당으로서 체계를 갖춰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직 역사도 일천합니다. 몇 백년을 내려오는 외국의 정당들과 비교해보면 걸음마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끔씩 정당정치의 원칙에 어긋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이번 경선이 정당정치의 원칙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저는 당원의 배타적인 권리, "우리만 투표할 수 있어"라는 권리를 특별한 조건 하에 일정부분 양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긴급한 상황에서는 완전히 내려놓을 수도 있겠지요. 오픈 프라이머리, 즉 완전국민경선이 되겠습니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비당원의 정치에 참여하고픈 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일부 정당에서는 비당원에게도 당원과 동등한 투표권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경쟁관계에 있는 정당의 당원들이 대거 참여하여 정당의 자율적인 결정권이 훼손될 수 있다면, 당연히 당원들은 투표권을 양보하기를 꺼려할 것입니다. 이는 인지상정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미국의 약 절반 정도의 주에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과 공화당이 같은 날 경선을 치르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경선 시간은 일반적으로 저녁에 잡혀서 개표까지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집니다. 경선을 마치면 밤 늦게 귀가하기 때문에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해도 1인이 한 당의 경선에 참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방식은 역선택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장치로 작용합니다. 정당의 자율권. 즉 당원의 의사결정권이 침혜 받을 수 있더라도 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장치가 있기때문에 당원이 그들의 배타적인 권리를 흔쾌히 양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span></div> <div>역선택이 광범위하게 들어올 위험성이 높다면 투표권을 대폭 양보하기는 어렵습니다.</div> <div><br></div> <div>선거에서의 패배가 눈 앞에 보이는 급박한 상황이라면 컨벤션 효과와 아이케아 효과(Ikea Effect)를 극대화하기 위해 당을 사랑하는 당원이라면 흔쾌히 투투표권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컨벤션 효과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있을 터이니 아이케아 효과 설명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아이케아에서 스스로 가구를 조립을 하면 시간을 들인만큼의 가치를 부여하여 완제품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진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현상을 아이케아 효과라고 합니다. 경선이 진행되는 것을 티브이에서 보는 것보다 직접 경선에 참여했을 때 만들어지는 후보에게 더 큰 일체감을 가지게 되고, 이후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선거운동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공학적으로 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해 완전국민경선을 고민하게 됩니다. </div> <div><span style="font-size:9pt;">그러나, 완전국민경선은 정당의 자율권과 당원의 투표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당원에게만 투표권을 주거나 당원50% 국민 50%의 방법을 씁니다.</span></div> <div>2012년 경선은 당 외곽에 있는 안철수를 경선에 끌어들어야 하는 특별한 상황에서 당원이 투표권을 100%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완전국민경선이 실시되었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끝내 안철수가 경선에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지요</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일부 캠프에서 유불리만을 따져 완전국민경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원의 배타적인 권리인 투표권과 당의 자율적인 결정권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당원을 "빠"라고 하면서 경선에서 배제해야 하는 대상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그들은 왜 당원들이 분노하고 있는지조차 모를겁니다.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깊은 성찰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그래서, 일개 당원은 정당민주주의를 지키고 고민하는 모습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는 안희정 지사에게 큰 기대를 걸게 됩니다. 현재의 경선룰을 둘러싼 논란을 정리해 주시고 더 큰 정치인으로 발 돋음 하기를...  </span><span style="font-size:9pt;"> </span></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