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권은 배타적 권리입니다.
총학생회장 선거에 다른 대학 학생이 투표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죠? "당신은 권리가 없습니다"하고 막습니다.
비슷한 예로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데, 다른 아이가 나도 먹게 해달라고 했을 때 "안돼, 이 아이스크림은 내거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었을 근거로 이렇게 할 수 있나요? 투표권과 물권은 배타적인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나만 권리를 누릴 수도 있고, 내가 허가한다는 조건 하에서 남에게 권리를 조금 혹은 전부를 줄 수도 있습니다.
당원으로서 당을 대표하여 대통령선거에 나갈 후보를 뽑을 수 있는 투표권, 당연히 배타적인 권리입니다. 지금 경선룰을 가지고 각 캠프가 샅바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당 지지율이 40%이고 타당이 지리멸렬한 상태인지라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통과하면 대통령이 되기 위한 8부 능선을 넘은 셈이 됩니다. 그래서인지 샅바싸움이 치열합니다. 이 와중에 당원이 안중에 없을 수도 있는데,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당원의 투표권은 당원의 배타적인 권리라는 점을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당원의 허락 없이는 일부 혹은 전부를 뺏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요.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공당으로서 체계를 갖춰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직 역사도 일천합니다. 몇 백년을 내려오는 외국의 정당들과 비교해보면 걸음마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끔씩 정당정치의 원칙에 어긋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경선이 정당정치의 원칙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당원의 배타적인 권리, "우리만 투표할 수 있어"라는 권리를 특별한 조건 하에 일정부분 양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긴급한 상황에서는 완전히 내려놓을 수도 있겠지요. 오픈 프라이머리, 즉 완전국민경선이 되겠습니다.
비당원의 정치에 참여하고픈 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일부 정당에서는 비당원에게도 당원과 동등한 투표권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경쟁관계에 있는 정당의 당원들이 대거 참여하여 정당의 자율적인 결정권이 훼손될 수 있다면, 당연히 당원들은 투표권을 양보하기를 꺼려할 것입니다. 이는 인지상정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미국의 약 절반 정도의 주에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과 공화당이 같은 날 경선을 치르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경선 시간은 일반적으로 저녁에 잡혀서 개표까지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집니다. 경선을 마치면 밤 늦게 귀가하기 때문에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해도 1인이 한 당의 경선에 참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방식은 역선택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장치로 작용합니다. 정당의 자율권. 즉 당원의 의사결정권이 침혜 받을 수 있더라도 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장치가 있기때문에 당원이 그들의 배타적인 권리를 흔쾌히 양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역선택이 광범위하게 들어올 위험성이 높다면 투표권을 대폭 양보하기는 어렵습니다.
선거에서의 패배가 눈 앞에 보이는 급박한 상황이라면 컨벤션 효과와 아이케아 효과(Ikea Effect)를 극대화하기 위해 당을 사랑하는 당원이라면 흔쾌히 투투표권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컨벤션 효과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있을 터이니 아이케아 효과 설명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아이케아에서 스스로 가구를 조립을 하면 시간을 들인만큼의 가치를 부여하여 완제품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진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현상을 아이케아 효과라고 합니다. 경선이 진행되는 것을 티브이에서 보는 것보다 직접 경선에 참여했을 때 만들어지는 후보에게 더 큰 일체감을 가지게 되고, 이후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선거운동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공학적으로 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해 완전국민경선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완전국민경선은 정당의 자율권과 당원의 투표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당원에게만 투표권을 주거나 당원50% 국민 50%의 방법을 씁니다.
2012년 경선은 당 외곽에 있는 안철수를 경선에 끌어들어야 하는 특별한 상황에서 당원이 투표권을 100%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완전국민경선이 실시되었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끝내 안철수가 경선에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지요
일부 캠프에서 유불리만을 따져 완전국민경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원의 배타적인 권리인 투표권과 당의 자율적인 결정권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당원을 "빠"라고 하면서 경선에서 배제해야 하는 대상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들은 왜 당원들이 분노하고 있는지조차 모를겁니다.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깊은 성찰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개 당원은 정당민주주의를 지키고 고민하는 모습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는 안희정 지사에게 큰 기대를 걸게 됩니다. 현재의 경선룰을 둘러싼 논란을 정리해 주시고 더 큰 정치인으로 발 돋음 하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