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1. 높이규제 완화 해줬다.</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br style="margin:0px;padding:0px;"></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원래 그 쪽 구역은 60m 제한이 있었지만, 규제를 없애줬다. 엘시티는 400m 건물 1개, 300m 건물 2개이다.</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br style="margin:0px;padding:0px;"></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2. 토지 용도가 원래 건축이 불가능 했다가 건축가능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부산시에서 땅을 빌려줬을때 용도 변경한 후에 비싼 가격으로 빌려줘야 하지만, 건축 불가능일 때 넘겨서 싸게 넘겼다.</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br style="margin:0px;padding:0px;"></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3. 엘시티 교통영향평가를 위해서 부산시에서 주위 도로를 몇 백억씩 사용해서 도로를 만들어줬다.</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br style="margin:0px;padding:0px;"></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4.2008년 현기환 의원이 법을 바꾼다.</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초고층 아파트에 안해서는 분양권 상한제를 없애주는 것이다.</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br style="margin:0px;padding:0px;"></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5. 법무부(황교안 장관당시) 엘시티에 한해서 외국인 투자활성화 법을 통과시킨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얼마이상 투자하면 영주권을 주는 제도로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한 것이다. 다른 곳은 지역별로 한다. 예를 들어 제주도 같은 곳이다. 하지만 엘시티는 이 건물에 한해서이다. 이것은 매우 이례적이다.</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br style="margin:0px;padding:0px;"></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6. 중국 업체가 엘시티를 건설하다가 수익성이 없어 손발 들고 나갔는데, 한 달 후에 포스코건설이 책임시공으로 계약한다. 책임시공은 무슨일( 건설업체 파산, 이익이 안나도)이 있어도 무조건 시공해준다는 조건이다. 2014년 일로 현기환 정무수석 얼마전 일임</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br style="margin:0px;padding:0px;"></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7 금융에서 포스코 건설에 약 2조원대 돈을 대출해준다.</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br style="margin:0px;padding:0px;"></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8 군인공제회에서는 받을 수 있는 천억원의 이자를 감면해준다.( 엘시티 땅을 빌릴 때 군인공제회 돈을 통해서 빌렸음.)</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br style="margin:0px;padding:0px;"></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9 엘시티의 추정 이익은 약 3조, 비용은 약 1조 7천억, 순이익 약 1조 3천억원이다. </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br style="margin:0px;padding:0px;"></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10 이용복은 뇌물죄 없이 횡령으로만 수사를 잡는다. 뇌물죄 대신 횔령이 형벌이 약하다. 이용복이 뇌물없이 이런 많은 일을 처리 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br style="margin:0px;padding:0px;"></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br style="margin:0px;padding:0px;"></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from 김진애 도시계획전문가 in 뉴스공장 20161222</p>
출처 |
from 김진애 도시계획전문가 in 뉴스공장 20161222 |
+ 오늘을 위한 기도
잃어버린 것들에 애달파하지 아니하며
살아있는 것들에 연연해하지 아니하며
살아있는 일에 탐욕하지 아니하며
나의 나됨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내 안에 살아 있는
오늘이 되게 하소서
가난해도 비굴하지 아니하며
부유해도 오만하지 아니하며
모두가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아니하며
소중한 것을 상실해도 절망하지 아니하며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격려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누더기를 걸쳐도 디오게네스처럼 당당하며
가진 것 다 잃고도 욥처럼 하느님을 찬양하며
천하를 얻고도 다윗처럼 엎드려 회개하는
넓고 큰 폭의 인간으로
넉넉히 사랑 나누며
오늘 하루 살게 하소서
(김소엽·시인, 1944-)
조선건국이래로 600년동안에 우리는 권력에 맞서서 권력을 한번도 바꾸어보지 못했고
비록 그것이 정의라 할지라도 비록 그것이 진리라 할지라도
권력이 싫어하는말을 했던 사람은 또는 진리를 내세워서 권력에 저항했던 사람들은
전부죽임을 당했고 그 자손들까지 멸문지화를 당했고 패가망신을 했다.
600년동안 한국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권력에 줄을 서서 손바닥을 비비고 머리를 조아려야 했다.
그저 밥이나 먹고 살고 싶으면
세상에서 어떤 부정이 저질러져도 어떤 불의가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어도
강자가 부당하게 약자를 짓밟고있어도 모른척하고 고개 숙이고 외면해야했어요
눈감고 귀를 막고 비굴한 삶을 사는 사람만이 목숨을 부지하면서 밥이라도 먹고 살수 있었던 우리 600년의 역사.
제 어머니가 제게 남겨 주었던 제 가훈은
"야 이놈아 모난 돌이 정맞는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바람부는 대로 물결치는대로 눈치보며 살아라."
80년대 시위하다가 감옥간 우리에 정의롭고 혈기넘치던 우리 젊은 아이들에게
그 어머니들이 간곡히 간곡히 타일렀던 그들의 가훈 역시
"야 이놈아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고만둬라. 너는 뒤로 빠져라."
이 비겁한 교훈을 가르쳐야 했던 우리의 600년의 역사
이 역사를 청산해야 권력에 맞서서 당당하게 권력을 한번 쟁취하는 우리의 역사가 이루어져야만이
이젠 비로소 우리의 젊은이들이 떳떳하게 정의를 이야기 할 수 있고
떳떳하게 불의에 맞설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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