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다음 아고라가 국정원 알바들의 득세로 쓰레기로 변질되고 나서 그곳을 탈출,
2014년 7월에 오늘의 유머에 들어왔습니다. 뭐 가입은 2010년에 했지만요.
그때 정치에 관해 쓴 저의 제 첫번째 글이 바로 투표함관리 였고, 현장 수개표를 하자는 거였죠.
그후에도 꾸준히 투표소에 관한 글을 썼습니다. 이명박때부터 변질된 선관위 하에서는 그 어떤 선거도 불안했거든요.
그간 시민단체에서 꾸준히 현장 수개표 제안을 해왔습니다만, 이상하게 당사자라라고 할수 있는 정치권에서는
조용하더라고요. 여당은 그렇다치고 야당조차 그런 제의를 하지 않았죠.
그런데...
드디어... 송영길국회의원이 투표소 현장수개표에 관심을 가져주셨고 법안까지 발의 하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경축할 일입니다.
김어준:
시민단체가 아닌 국회의원으로서 수개표 법안에 관해 의견을 낸 사람은 송영길국회의원이 처음인걸로 알고 있어요.
투표소에서 개표를 직접 하자, 그리고 그걸 수개표하자, 이런 법안을 준비중이시라고 하는거 같은데 내용을 좀 설명해주시죠.
송영길:
보통 이제 우리나라는 약 1만3천개정도의 각 투표소가 있는데 이 투표소를 250개정도의 개표소로 차로 이동한다음에 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투표수가 많아져서 전자투표분류기를 사용하게 되는데 전자투표분류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논란이 있었고
이것이 이제 개표 상황표를 선관위원장이 발표하기 전에 대통령 선거개표과정에서 언론에 먼저 보도되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다 보니까
여러가지 공정성이 문제가 되어서...음...제가 그때는 국회의원이 아니었습니다. 지난번 대선때는. 그 당시에 제가 볼때 상당히 좀 답답하고
확인하고픈 마음이 있었는데...국회에 와서 제가 점검을 좀 해볼려고 그럽니다. 시민단체쪽 얘기도 들어보고 별도로 선관위쪽 의견도 들어보고
확인해 보려고 그럽니다. 제기되는 의문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보고 그게 합리적으로 의심이 해소되지 않으면 법에대한 개정안을 준비해보려고
합니다.
김어준
한 투표소에서 대략3천여표 밖에 안되니까 투표하는곳에서 바로 개표를 해버리자 이런 얘기죠? 요약하면.
송영길
그렇습니다.
김어준
해외에서는 이런 사례가 많다고 하던데요.
송영길
네 많습니다. 사실 한 2~3천표쯤 되면 옆에 참관인들이 보는자리에서 육안으로.. 다 손으로 세어가지고 개표하면 큰 논란이 없을것 같아요.
...기술적인 문제는 검토해야 하겠지만요.
김어준
지금은 투표함을 차 트럭에 실어서 나르는데, 이동 과정에서 부정이 있다는 의혹도 있는데 이런 의혹도 해소할겸 그냥 현장투표소에서
개표 하는게 낫지않느냐 이런 말씀이지요?
송영길
네 그렇죠.
(중략)
송영길
모든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대한 근거가 사실 국민이 직접 뽑은 이 투표에 있는데 개표 과정에 의문이 생기면 대통령의 모든 권력의
정당성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좀 이건 시간을 걸리더라도 의혹의 소지가 없이, 국민의 뜻이 정확히 반영되도록 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어준
사실 유럽...독일에서도 이런 기계를 도입하려다가 대법원에서 이 기계를 도입하지 않는걸로 결론이 났는데 그 이유가 그렇더라고요..
기계를 도입하면 그 기계가 오류가 있냐 없냐 설명을 해야 되는데 독일에서는 누구나 아무나 전문가의 설명이 없이도 투표와 개표과정을
이해할 수 있어야한다. 그러니까 기계를 도입하면 안된다 이렇게 단순하게 결론을 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또 맞잖습니까 역시?
송영길
네
(중략)
김어준: 근데 걱정은 이번에 조기대선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전까지 법안이 발의되서 적용이 될까요?
송영길: 결정이 되면 빨리 될수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룰이라는건 여야가 합의해야 하는것이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사실 여당이 이긴다는 자신이 없지 않겠어요? ㅎㅎ 우리가 (법안에)동의하면 사실 새누리당으로선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김어준: (새누리가) 반대하면 이상한거라고 봐야 됩니까?
송영길: ㅎㅎㅎㅎㅎㅎ
김어준
필요하다면 법안을 직접 발의할 생각이십니까?
송영길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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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만에 사이다 소식이네요. 개인적으로 투표소 현장 수개표가 제 숙원이었거든요. ㅎ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