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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820150
    작성자 : 물롱★
    추천 : 0
    조회수 : 1473
    IP : 108.162.***.137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6/12/18 22:35:58
    http://todayhumor.com/?sisa_820150 모바일
    궁금한게 있는데요(박근혜 탄핵)
    기본적으로 변호인은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는게 맞지만

    지금 박근혜 변호인단은 국선(자의적이라기 보단 의무적으로 변호)도

    아니고 

    지금 탄핵안의 경우 일반적인 형사재판과 달리

    정상참작으로 형벌을 줄이는게 아닌 무죄가 되야 의미가 있는걸로 아는데

    단순한 변호인이 아닌 부역자로 차후 심판할순 없는건가요?

    이건 단순히 변호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지 않는다라고 하는건 잘이해가 안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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