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 베스트오브베스트
  • 베스트
  • 오늘의베스트
  • 유머
  • 유머자료
  • 유머글
  • 이야기
  • 자유
  • 고민
  • 연애
  • 결혼생활
  • 좋은글
  • 자랑
  • 공포
  • 멘붕
  • 사이다
  • 군대
  • 밀리터리
  • 미스터리
  • 술한잔
  • 오늘있잖아요
  • 투표인증
  • 새해
  • 이슈
  • 시사
  • 시사아카이브
  • 사회면
  • 사건사고
  • 생활
  • 패션
  • 패션착샷
  • 아동패션착샷
  • 뷰티
  • 인테리어
  • DIY
  • 요리
  • 커피&차
  • 육아
  • 법률
  • 동물
  • 지식
  • 취업정보
  • 식물
  • 다이어트
  • 의료
  • 영어
  • 맛집
  • 추천사이트
  • 해외직구
  • 취미
  • 사진
  • 사진강좌
  • 카메라
  • 만화
  • 애니메이션
  • 포니
  • 자전거
  • 자동차
  • 여행
  • 바이크
  • 민물낚시
  • 바다낚시
  • 장난감
  • 그림판
  • 학술
  • 경제
  • 역사
  • 예술
  • 과학
  • 철학
  • 심리학
  • 방송연예
  • 연예
  • 음악
  • 음악찾기
  • 악기
  • 음향기기
  • 영화
  • 다큐멘터리
  • 국내드라마
  • 해외드라마
  • 예능
  • 팟케스트
  • 방송프로그램
  • 무한도전
  • 더지니어스
  • 개그콘서트
  • 런닝맨
  • 나가수
  • 디지털
  • 컴퓨터
  • 프로그래머
  • IT
  • 안티바이러스
  • 애플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 윈도우폰
  • 심비안
  • 스포츠
  •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바둑
  • 야구팀
  • 삼성
  • 두산
  • NC
  • 넥센
  • 한화
  • SK
  • 기아
  • 롯데
  • LG
  • KT
  • 메이저리그
  • 일본프로야구리그
  • 게임1
  • 플래시게임
  • 게임토론방
  • 엑스박스
  • 플레이스테이션
  • 닌텐도
  • 모바일게임
  • 게임2
  • 던전앤파이터
  • 마비노기
  • 마비노기영웅전
  • 하스스톤
  • 히어로즈오브더스톰
  • gta5
  • 디아블로
  • 디아블로2
  • 피파온라인2
  • 피파온라인3
  • 워크래프트
  • 월드오브워크래프트
  • 밀리언아서
  • 월드오브탱크
  • 블레이드앤소울
  • 검은사막
  • 스타크래프트
  • 스타크래프트2
  • 베틀필드3
  • 마인크래프트
  • 데이즈
  • 문명
  • 서든어택
  • 테라
  • 아이온
  • 심시티5
  • 프리스타일풋볼
  • 스페셜포스
  • 사이퍼즈
  • 도타2
  • 메이플스토리1
  • 메이플스토리2
  • 오버워치
  • 오버워치그룹모집
  • 포켓몬고
  • 파이널판타지14
  • 배틀그라운드
  • 기타
  • 종교
  • 단어장
  • 자료창고
  • 운영
  • 공지사항
  • 오유운영
  • 게시판신청
  • 보류
  • 임시게시판
  • 메르스
  • 세월호
  • 원전사고
  • 2016리오올림픽
  • 2018평창올림픽
  • 코로나19
  • 2020도쿄올림픽
  • 게시판찾기
  • 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aiidyn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3-06-24
    방문 : 3728회
    닉네임변경 이력
    회원차단
    회원차단해제
    게시물ID : sisa_819610
    작성자 : aiidyn
    추천 : 0
    조회수 : 387
    IP : 61.101.***.234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6/12/17 23:37:24
    http://todayhumor.com/?sisa_819610 모바일
    탄핵심사를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이유
    헌법상 국회는 표결을 통하여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 행정부 수장을 탄핵할수 있다. 
    다만, 탄핵안은 가결됬다고해서 바로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그전에 헌법재판소의 심사를 거친다.
    국민의 대표이자 입법기관인 국회가, 그것도 대통령의 경우 2/3이상이 찬성한 법안이 왜 헌법재판소에 검사를 받아야 하는가? 

    그것은 지난 노대통령 탄핵상황을 생각하면 자명하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불완전한 제도인 대의민주주의가 오작동 하는 경우 그것을 바로 잡을 여지를 두기 위한 것이다. (입법부의 탄핵오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란 말도 결국 같은 말이다)
    그러니까 직접민주주의가 아닌 대의민주주의제에는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국회가 (고의든 실수든)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또는 반대되는 결정을 내릴수도 있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나 그 결정이 국민이 직접 뽑은 지도자의 탄핵에 관한 것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그러니까 국민이 곧 국가인 이나라에서 본질적인 핵심은 국민의 뜻이고, 그것이 국민의 뜻이라면 100번이고 탄핵되어 마땅한데,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국회의 결정이 과연 국민의 뜻을 재대로 반영한 것인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회에 의해)대신 결정된 의사가 (국민에 의해)직접 결정된 의사를 거스르는 모양새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노대통령 탄핵과 박근혜 탄핵은 모양새가 정반대다.
    노대통령 탄핵은 당시 국회가 국민의 뜻이 아닌 자기들 횡포로 가결 시켯고, 국민들은 촛불집회로 그 결정이 국민의 뜻이 전혀 아니었음을 헌법재판소에 보여 주었고, 헌법재판소는 탄핵안을 '기각'시켯었다.
    반면, 박근혜탄핵은 처음부터 국민의 뜻에서 시작했다. 그러니까 국회는 적극적이다 못해 절실한 국민의 열망에 떠밀리다시피해서 박근혜를 탄핵한 것이다. 헌법재판소 탄핵심사의 취지를 생각해 본다면, 그리고 탄핵안 가결 과정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만 있다면, 헌법재판소가 내려야 할 결정이 '인용'이 되어야만 함은 자명하다.

    결론적으로, 헌재의 탄핵심사 취지상, 국민의 뜻이 대통령탄핵임이 분명한 지금 상황에서 헌재가 탄핵안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을 고려하는것 조차도 사실 부질없으며 탄핵안은 지체없이 인용되어야 한다.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650
    인간이 유희의 동물이 될수 있었던 이유 [1] aiidyn 17/01/31 11:19 35 1
    649
    지도자에게 본질적으로 필요한 특별한 능력 aiidyn 17/01/26 11:06 25 1
    648
    의미있는 시간 [4] aiidyn 17/01/22 21:05 31 0
    647
    지금에라도 일본이 국제사회에 해야하는 사죄방식 aiidyn 17/01/19 11:06 66 0
    646
    1박2일과 무한도전의 분위기 차이를 보여준 유재석-김종민 팀 [2] aiidyn 17/01/16 19:32 147 4
    645
    각자에게는보이지 않는 창과 방패가 있다. aiidyn 17/01/11 10:13 39 2
    644
    생각해본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꿀수 있는 정책들 aiidyn 17/01/09 20:02 15 2
    643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2] aiidyn 17/01/07 23:16 110 4
    642
    입면환각에 대해서 [5] aiidyn 17/01/02 13:25 90 7
    641
    위안부 합의를 통해 일본은 한국에 "사과"가 아니라 "지시"를 했다. aiidyn 16/12/28 12:31 233 0
    640
    실패할수 없는자 [3] aiidyn 16/12/27 23:49 20 0
    639
    보통사람들의 삶의방식-절제와 인내 [4] aiidyn 16/12/27 15:05 25 1
    638
    대한민국에는 왜 퇴임 후에도 존경받는 대통령 다운 대통령이 없는가? [2] aiidyn 16/12/23 12:27 295 0
    637
    청문회에서 국회의원은 자신이 아니라 출석인이 말을 많이 하게 해야함 [4] aiidyn 16/12/23 11:09 221 3/3
    636
    [오창익의 인권수첩]법인세 정상화 날려버린 우상호 , 기사 [4] aiidyn 16/12/22 09:28 294 0/2
    635
    맹신: 자기생각이 없는 자가 자기 이로움을 추구하기 위한 간편한 전략 [1] aiidyn 16/12/20 14:13 29 1
    634
    차이 : 같음과 다름, 옳음과 그름 [11] aiidyn 16/12/19 15:13 39 0
    탄핵심사를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이유 aiidyn 16/12/17 23:37 177 0
    632
    개헌해야 한다면 입법권이 아니라 사법권을 강화시켜야 함 [4] aiidyn 16/12/15 14:37 169 3
    631
    박근혜 소환수사 언제 하나요? aiidyn 16/12/14 11:33 89 0
    630
    문재인 전대표 지지자 입니다. [7] aiidyn 16/12/12 22:02 375 9
    629
    이나라 사법부는 왜 이리도 약한가? [3] aiidyn 16/12/12 16:02 19 2
    628
    가천대 "이재명 석사논문 '유효'..표절심사 대상 아니다" [9] aiidyn 16/12/12 10:11 499 8
    627
    개헌을 하더라도 초기값을 바로 잡아놓고 해야겠죠. [1] aiidyn 16/12/09 15:57 124 4
    626
    판도라 보고 왔습니다. - 약간의 스포 [1] aiidyn 16/12/07 13:18 114 7
    625
    탄핵결정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습니다. [1] aiidyn 16/12/07 09:46 182 0
    624
    정치란 모르면 당하는 것 aiidyn 16/12/05 09:31 217 7
    623
    층간소음에는 역시 고무망치에요 aiidyn 16/12/04 21:44 62 1
    622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국민의당이 개헌을 하려는 이유는 뭔가요? [13] aiidyn 16/12/01 16:13 619 2
    [◀이전10개]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10개▶]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