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전 헌재재판관이 탄핵심판이 6개월 넘게 걸릴 수 있다라는 우려를 밝혔네요. <div><br></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9&aid=0002905696" target="_blank">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9&aid=0002905696</a></div> <div><br></div> <div>인터뷰를 정리해 보면</div> <div><br></div> <div>1. 헌재 결정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6개월 넘길 수도 있다.</div> <div> 1) 소추량이 너무 많다. 이거 다 검토하다 보면 시간 많이 걸린다. 뭐 빼고 뭐 안빼고 하는건 안할꺼다.</div> <div> 2) 대통령이 소추내용을 다 반발하고 있다. 그런 사건은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div> <div> 3) 탄핵재판도 재판이다. 박근혜 쪽에서 연기신청, 증거신청 등의 지연수를 쓸텐데,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릴꺼다.</div> <div><br></div> <div>2. 탄핵 가결되었다고 끝난게 아니다. 이제 탄핵 소추했을 뿐이다. 축제 분위기 너무 성급하다. 촛불 민심 흐트러지면 안된다.</div> <div><br></div> <div>3. 탄핵 소추되었다고 가결된거나 마찬가지다라고 하거나, 거기 가면 부결될꺼다라고 얘기하는거 섣불리 얘기할 꺼 아니다.</div> <div><br></div> <div>3. 정치인들 탄핵 가결되었다고 나 할일 끝났다고 하면 안된다. 탄핵 가기 전에 내려오게 했어야 한다.</div> <div><br></div> <div>4. 김영한 비망록 보니까 김기춘이 통진당 해산 심판 당시 미리 언질들었다는 이야기 있던데, 내가 아는 박한철 소장은 그럴 사람은 아니다.</div> <div><br></div> <div>5. 촛불민심, 국민인 주권자의 명령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이 명령을 내리면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축구경기에서 전반전 1 : 0으로 마쳤다고 좋아할 일 아니라는 얘기입니다.</div> <div><br></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