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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7시간에 대해 밝혀진게 부족한 상황에서
헌재가 그것을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게 분명합니다.
빠른 헌재결정을 위해서 지금은 빼놓고
특검수사로 뭔가 밝혀지면
공소장변경과같은 절차...소추안 변경절차를 밟아서 추가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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