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썰전 전원책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div> <div> </div> <div>특검해봤자.</div> <div> </div> <div>지금까지 특검이 제대로 된 결과를 내놓은적이 있느냐?</div> <div> </div> <div>다 흐지부지 되고 제대로 결과도 못내놓고, 결국 특검해봤자 다 똑같다</div> <div> </div> <div>이런식으로 얘기한적 있습니다.</div> <div> </div> <div>절대 아닙니다!!</div> <div> </div> <div>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같지 않습니까</div> <div> </div> <div>정치인놈들은 다 똑같아 -> 야당도 나쁜놈들이야 -> 투표해서 뭐해 투표하지 마</div> <div> </div> <div>투표 안하면 누가 웃을까요? 누구에게 좋을까요?</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특검도 마찬가지 입니다.</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과거 이명박 내곡동 특검 수사의 경우 </div> <div> </div> <div>특검한거치고는 기대치만큼의 큰 결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흐지부지 묻혔죠</div> <div> </div> <div>하지만 그 속사정을 파헤쳐 보면</div> <div> </div> <div>당시 특검 예산은 9억6천만원 이였습니다. (삼성특검 예산은 23억8천만원이였습니다)</div> <div> </div> <div>수사기간은 한달이였습니다 (삼성특검은 120일이였습니다)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하였으나</div> <div> </div> <div>그 연장 신청 승인권자는 대통령입니다. 당연히 거절당하고 그렇게 마무리 된겁니다.</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div> <div> </div> <div>다른 특검과 달리 <strong>대통령 특검은 예산이 적게 내려오고, 기간연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strong></div> <div> </div> <div>박근혜 대통령은 수사기간 연장신청을 당연히 안받아 줄겁니다.</div> <div> </div> <div>자꾸 언론에서는 역대 최대규모라고 떠듭니다. </div> <div> </div> <div>인원은 105명으로 역대 최대규모는 맞습니다만</div> <div> </div> <div>예산은 24억9900만원 입니다.</div> <div> </div> <div>인원수가 더 적은 삼성특검(91명)은 23억 8천만원 이였습니다, 기간도 120일 이였습니다.</div> <div> </div> <div>물가상승율과 늘어난 인원수를 따졌을때 예산은 오히려 줄어든겁니다.</div> <div> </div> <div>규모는 커졌는데 수사기간은 90일입니다 (+30일 연장가능하나 해줄리가 없습니다)</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대통령 특검은 그래서 힘든점이 많습니다</div> <div> </div> <div>기간도 짧고 예산도 적게 내려옵니다</div> <div> </div> <div>일부 신문사는 벌써부터 역대급 규모니, </div> <div> </div> <div>해봤자 별 실효도 없는 특검에 세금을 25억이나 쓴다느니 하는 물타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div> <div> </div> <div>특별검사보가 월급 734만원 받는걸 왜그리 강조하나요?</div> <div> </div> <div>오히려 법원판결 나올때까지 이들은 변호사 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그 동안 백수 입니다</div> <div> </div> <div>판결이 언제 나올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저들이 원하는건</div> <div> </div> <div>거 봐라 역대급 규모에 세금 25억 쏟아부어봤자 뭐하냐, 특검 소용없다, </div> <div> </div> <div>특검에 향한 염원을 꺽으려는 겁니다.</div> <div> </div> <div>방해요소가 많으니 이들의 물타기 여론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div> <div> </div> <div>검사는 이놈이나 저놈이나 똑같고, 특검해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식의 언론에 넘어가서는 안됩니다.</div> <div> </div> <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