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 전원책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특검해봤자.
지금까지 특검이 제대로 된 결과를 내놓은적이 있느냐?
다 흐지부지 되고 제대로 결과도 못내놓고, 결국 특검해봤자 다 똑같다
이런식으로 얘기한적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같지 않습니까
정치인놈들은 다 똑같아 -> 야당도 나쁜놈들이야 -> 투표해서 뭐해 투표하지 마
투표 안하면 누가 웃을까요? 누구에게 좋을까요?
특검도 마찬가지 입니다.
과거 이명박 내곡동 특검 수사의 경우
특검한거치고는 기대치만큼의 큰 결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흐지부지 묻혔죠
하지만 그 속사정을 파헤쳐 보면
당시 특검 예산은 9억6천만원 이였습니다. (삼성특검 예산은 23억8천만원이였습니다)
수사기간은 한달이였습니다 (삼성특검은 120일이였습니다)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하였으나
그 연장 신청 승인권자는 대통령입니다. 당연히 거절당하고 그렇게 마무리 된겁니다.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다른 특검과 달리 대통령 특검은 예산이 적게 내려오고, 기간연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수사기간 연장신청을 당연히 안받아 줄겁니다.
자꾸 언론에서는 역대 최대규모라고 떠듭니다.
인원은 105명으로 역대 최대규모는 맞습니다만
예산은 24억9900만원 입니다.
인원수가 더 적은 삼성특검(91명)은 23억 8천만원 이였습니다, 기간도 120일 이였습니다.
물가상승율과 늘어난 인원수를 따졌을때 예산은 오히려 줄어든겁니다.
규모는 커졌는데 수사기간은 90일입니다 (+30일 연장가능하나 해줄리가 없습니다)
대통령 특검은 그래서 힘든점이 많습니다
기간도 짧고 예산도 적게 내려옵니다
일부 신문사는 벌써부터 역대급 규모니,
해봤자 별 실효도 없는 특검에 세금을 25억이나 쓴다느니 하는 물타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검사보가 월급 734만원 받는걸 왜그리 강조하나요?
오히려 법원판결 나올때까지 이들은 변호사 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그 동안 백수 입니다
판결이 언제 나올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저들이 원하는건
거 봐라 역대급 규모에 세금 25억 쏟아부어봤자 뭐하냐, 특검 소용없다,
특검에 향한 염원을 꺽으려는 겁니다.
방해요소가 많으니 이들의 물타기 여론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검사는 이놈이나 저놈이나 똑같고, 특검해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식의 언론에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