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2시간 걸리는 작업을 한시간만에 하다 보니 아직 질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내년 현장에 적용시키기에는 무리가 없을거 같습니다.
현장검토본은 한달간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한 뒤 적용하겠습니다.
모바일 배려.
2012년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됨에 따라.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게 된다. 창조경제 등을 강조하며 관련된 사업을 진행했지만, 추상적인 국정목표에 많은 혼란을 야기했다. 후에 이에 관련한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비리에 점철된 정부였음이 드러나 16년항쟁1) 을 촉발시키기도 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인사 파동으로 그 구성부터 늦어지게 되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중에는 대형 인명사고가 유독 많았지만. 이에 대한 대처는 상당부분 미흡했다. 2014년의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2) 와 메르스 사태3) 한반도 최대 지진이었던 경주 지진 등, 이외에도 여러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그중에서도 2014년 4월 16일. 인천을 떠나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해 안산의 단원고 고등학생을 포함하여 승객 304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4)가 발생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이에 대해 여론의 악영향만 걱정했을 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여론 조작을 통해 희생자들을 모욕까지 하였음이 후에 드러나게 되었다.
또한 각종 간첩조작사건과 정치적 자살이 끊이지 않았으며. 국민을 이념과 지역감정 소수자 차별을 이용해 분열시켜 본인으로의 부정적 여론을 막는데 행정력을 낭비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는 특히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과 카카오톡 사찰 사건 등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이외에도 국민의 의견 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밀어부치는 그의 통치스타일은 우리 사회 곳곳에 상처를 남길 뿐이었다.
성주 사드배치 논란5)에서 성주군민들의 아픔은 철저히 묵살당했으며, 백남기 농민 피살사건6) 에서 공권력을 이용하여 유족들의 거부에도 부검을 밀어부쳤으나 실패했다.
-박근혜 정부의 외교 정책-
박근혜 정부의 외교 정책은 기조가 없이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다. 취임후부터 잦은 해외순방으로 논란이 일었으나. 언론을 통해 성과를 스스로 과시하였지만. 추후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이었음이 드러났고. 이 과정에서도 40년 이상의 지인이던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7) 과 차은택 등 지인들의 비리 개입이 있었던 것이 드러났다.
그리고 이에 대통령 본인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였음이 검찰의 조사 결과 밝혀졌다.
대미 외교는 두드러진 성과는 없다. 사드 배치로 인한 안보 강화를 꾀하였으나, 역으로 성주 군민의 상처와 중국의 보복으로 실패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대일 외교는 철저히 굴욕적이었다. 굴욕적인 위안부 합의8)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상처를 한층 심화시켰고.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9)은 한국의 군사 정보를 일본에 넘기는 치욕적인 협정이었다.
대중 외교는 처음에는 방중이 잦고 친중 성향을 띄었다 볼 수 있지만, 후에 사드 배치와 관련한 갈등으로 중국의 보복을 받기도 하였다. 또한 중국의 서해 무단 불법 어업에 대하여도 뚜렷이 대처하지 못하는 모습도 보였다.
-박근혜 정부 시기의 사회-
박근혜 정부 시기의 우리 사회는 온갖 갈등으로 상처가 깊어가게 되었다. 또한 20대를 중심으로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유행할 정도로 취업난과 노동 처우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었으며, 이는 낮은 출산율과 높은 자살률의 형태로 표출되게 된다.
한진해운 사태 10)에서 보이는 정부의 무능함과 안이한 대처는 사회를 한층 혼란에 빠뜨리기도 했다. 그런 와중에도 정부는 성과연봉제 등의 노동 개악을 추진하며 노동계의 반발을 사 총파업이 일어났지만 정부는 이를 무자비하게 탄압했다.
-시민 저항의 시작-
이러한 박근혜 정부의 실책과 패악에 분노한 민심은 2016년 국회의원 총선거11)에서 여당을 무참히 패배시킴으로서 박근혜 정부에 대한 경고를 하였다. 그럼에도 문제가 개선될 기미가 없자 노동계는 속속 파업을 선언하였다.
저항의 물결은 대학에서도 어김없이 일었다. 이화여대 미래라이프대학 설립 사건12) 으로 시작된 이화여대생들의 저항은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특례입학으로 의혹이 불거지며 본격화했고. 결국 당시 총장이었던 최경희 총장을 사임시키기에 이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