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박근혜가 대통령직을 그만두라했지, 대통령제가 썩어빠져서 내각제를해야한다고 말한게아닙니다
또한 현 대통령제에서 박근혜최순실게이트가 일어난것은
대통령제가 문제있어서가아니라
그 시스템을 뭣같이운영한 자들이 저지른 사태입니다.
현재의 청와대 행정시스템도 충분히 견고합니다.
이용하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시절에는 그 시스템을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이용하지않았고
대통령마저도 그 시스템을 잘 지켜왔기에 대통령제가 잘 기능한것이구요
대통령도 법 아래에있다는 기본적인 마인드자체가없는 사람들이 대통령이되면
당연히 대통령제건 내각제건 의미가없습니다.
그리고, 생각지도않았던 내각제라뇨.
무슨 나라의 정치시스템이 하루아침에 뚝하고바뀌는것도아니고.
법부터 뜯어고칠것이 산더미인데 개헌을한다면 이런거부터 손대야합니다
음주운전사고는 봐주는 법체계, 대형버스들 떼빙하는거 처벌법 만들어야하고,
관광버스 화재대비 의무적으로 망치구비, 대형버스 뒷좌석에 문열고 나갈 수 있는 수동문 의무장착,
등등 도로교통관련 문제만해도 법 고칠게 산더미인데
이딴건 내비두고 내각제개헌이라니 토가나옵니다
민심을 받들라고 뽑아놨더니 계산기나 두들기며 실익따지며 정치하는것들 진심 죽어버렸으면 좋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