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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801264
    작성자 : 分福茶釜
    추천 : 3/3
    조회수 : 1634
    IP : 210.105.***.90
    댓글 : 19개
    등록시간 : 2016/11/30 14:17:40
    http://todayhumor.com/?sisa_801264 모바일
    이석기가 감옥에 왜 있어야 하는데?
    <p>우선 아래 링크 기사를 참조하세요</p> <p>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까 봐 일단 못 박아 두자면 저는 NL을 좋아하지 않습니다</p> <p><br></p> <p>민주노동당 창당 당시, NL 세력을 포함시킨 것이 진보 세력 성장 저해에 가장 큰 요인이었다고 봅니다</p> <p>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을 거치며 좌파 세력을 탄압하고 죽이고, 국가보안법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며 정적들을 감옥으로 보내 버렸습니다</p> <p>그 결과 이 사회에서는 거의 멸균실 수준으로 좌파가 설 자리가 없었지요 <br>자본주의를 알기 쉽게 풀이한 자본(Das Kapital)조차 오랫동안 금서로 지정되어 지니고 있기만 해도 서에 끌려 가곤 했으니 사람들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계급, 노동같은 얘기만 들어도 슬슬 자리를 피하는 분위기였습니다</p> <p>그런 이유로 당시 진보 세력은 세력 확장이 급선무였고, 사회주의나 사민주의와는 관계 없는 민족주의자들이더라도 좌파 세력 안에 포함시켜 세를 불려야만 했을 겁니다</p> <p>특히나 NL은 PD와 달리 조직 구성에 특화된 세력이기에 이제 결집을 시작하려는 당으로서는 다소 필요했던 세력이기도 했을 겁니다</p> <p><br></p> <p>물론 호치민의 예가 있기도 하고 일본 제국주의 강점 시대엔 좌파 세력이 저항적 민족주의와 결합한 예도 있습니다만, 민족주의는 사회주의와 상호 배치되는 이론입니다</p> <p>사회주의는 민족보다 계급을 우선하니까요 다른 민족이라도 노동자는 하나입니다 같은 이치로 '세계화'를 부르짖는 초국적 자본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 자본은 민족을 가리지 않지요</p> <p><br></p> <p>어쨌든 민주노동당 초기엔 좌파 세력이 당당하게 국회에 10 명이나 입성하는 쾌거를 거두기도 했고 부유세를 통한 보편적 복지나 무상교육, 무상의료 등 좌파적 주장이 민중에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br>이후 열린우리당이나 민주당에서 민노당 정책을 많이 벤치마킹하기도 했습니다 </p> <p>그러는 와중에 NL은 특유의 철저한 상명하복식 조직 운용으로, 경기동부연합으로 집결해서 중앙당을 접수해버립니다 당권이 아예 NL에 넘어가 버립니다</p> <p>배경 설명을 해드리자면 90년 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p> <p>NL하면 주사파와 같은 말로 이해하기 쉽습니다만, 전대협을 거쳐 한총련이 민중과 결합한 운동보다 엘리트주의로 인한 폐해로, 그들만의 운동이 되어 버리고<br>소련과 동구권의 현실 사회주의 국가가 붕괴되는 상황에서 386으로 일컫는 지도부들은 그간 자신들의 이념을 버리고 민주당으로 들어갑니다 <br>차츰 민중의 지지 기반을 잃어 버린 가운데, NL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른바 혁신파가 등장하는데요 김재연이 대표적 혁신파입니다<br>그나마 혁신파는 민중과 운동권과의 벌어져 버린 괴리를 좁히는 데 주력해서 부분적으로나마 대중적 지지를 얻게 되고, 주사파는 더이상 설 자리가 없어졌고 결국 와해되어 버렸습니다<br>혁신파는 주사파를 몰아내고 NL의 주류가 되었지만 경기동부에서만 그 명맥이 유지되는 수준밖에 되지 않았지요<br>그들은 어떻게든 살아 남아야 했으므로 그들로서는 다소 이념적 차이가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민노당으로 입당하게 된 거라고 봅니다<br>하지만 그들의 궁극적 목표는 통일이었던지, 민노당 당권을 접수해서 당을 이상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p> <p>이에 참지 못한 PD계열은 따로 떨어져 나와 사회당과 합당을 해서 진보신당을 창당합니다 오늘날 노동당의 전신입니다 제가 사회당-진보신당-노동당 테크 트리의 결과입니다<br>진보신당을 창당했던 노회찬 심상정은 국회 진입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했는지, 탈당해서 과거 열린우리당 인사들과 결합하여 정의당을 만들었습니다<br>그 와중에 민노당은 무너졌고 남아 있던 NL 세력과 민노당 잔류 세력은 통합진보당을 창당합니다<br>어차피 지향점이 달랐으므로 현재의 모습이 비록 규모는 작으나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목표가 다른 이들이 모여 봤자 서로 반목하고 분열할 수밖에 없는 게 정해진 이치인지도 모르겠습니다</p> <p><br>이제 배경설명은 끝났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통진당이 과연 강제 해산할 정도로 심각한 이념적 문제가 있었나 살펴 본다면 딱히 그렇지도 않다고 봅니다<br>이석기가 구속되고 이정희 김재연 등 6명의 의원들이 제명될 만큼 국가 안보를 뒤흔들 반란을 계획한 일도 없습니다<br>최근 전 청와대 직원의 폭로로 밝혀진 바에 따르면 다름 아닌 지난 18대 대선 공개 토론 당시 이정희가 다카키 마사오 등을 거론하며 '박근혜 떨어뜨리러 나왔다'고 몰아 붙인 이유로 미운털이 박힌 결과 <br>강제 해산되었다고 합니다</p> <p>일반인이 체감으로 느끼는 바는 '뭐 어차피 그들 주장에 관심이 갔던 것도 아니고 국회에 그 사람들 없어도 잘 굴러가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br>중요한 지점은 그게 아닙니다 정권을 잡은 이들이 마음만 먹으면 정적을 손쉽게 제거할 수 있다는 점이고 또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br>그렇게 할 수 있었던 요인은 바로 이현령 비현령 어디에 갖다 붙여도 통하는 국가보안법이라는 허울 좋은 무기 때문입니다 악법은 속히 폐기되어야 합니다<br>마음에 안드는 사람은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이라는둥 구속시켜 뉴스에 보도되게 만들면 사람들의 기억 속엔 오로지 그 장면만 남게 되고 재판 결과가 무혐의든 뭐든 관심없게 되어 버립니다</p> <p>한 때나마 신선한 진보세력 결집을 보여줬던 민노당을 망가뜨린 NL의 패악에 대해선 아직도 앙금이 남아 있지만 그건 그거고, <br>통진당이 내란 음모나 북한을 추종 찬양했다는 RO의 구체적 실체도 없이 국정원과 검찰의 날조로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으로 구속되고 해산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br>그 모든 것이 박근혜와 최순실의 보복이었다는 게 밝혀진 지금 어째서 이석기가 감옥에 있어야 하는지, 나머지 5인의 의원이 국회 밖에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br>이석기는 단 90분 강연으로 감옥에 앉아 있습니다 그가 만일 그 90분 강연으로 국가 내란을 선동할 재주가 있다면 명연설가겠군요 <br>설령 그랬다치더라도 헌법에 보장된 사상의 자유는 대체 어디 있으며, 실제적인 국가 내란을 치르고 있는 지금 그 내란의 핵심 주인공은 어째서 파란집에 머물러 있는지요</p> <p>드문드문 민중연합당이 이석기 석방하라는 피켓을 들고 나오는 것에 대해 불쾌해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저는 민중당의 요구가 시의적절하다고 봅니다<br></p>
    출처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7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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