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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은 스스로 커지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자본은 구르면 구를 수록 눈덩이처럼 점점 커집니다
이것이 자본주의의 매력이자 모순점입니다
애초에 큰 덩어리를 가진 자는 그렇지 못한 자에 비해 자본을 불리기가 쉽습니다
자본이라는 덩어리를 가져본 적이 없는 자는 자본을 굴릴 수 없을 뿐 아니라
물가상승, 세금, 의식주에 필요한 생활비로 인해 오히려 빚이 늘어갑니다
그렇기에 자본주의는 가진 자를 위한 체제입니다
모두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도 가진 자가 되면 되잖아. 일단 가진 자가 되면 저절로 덩어리가 커진다'라는
희망의 아편을 주입시키기 때문에 모든이가 자본주의 바깥에 대한 상상을 접고 오늘도 열심히 일합니다
신자유주의 이전에는 얼마간 그런 주장을 증명시켜 주는 자수성가 성공 사례가 꽤 있었습니다
현재는 그런 사례는 신화에 가까울 정도로 희귀한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물론 인간의 행복을 결정 짓는 것은 가지고 있는 돈의 액수만이 아니겠지요
하지만 이 사회는 마굿간의 말처럼 오직 돈, 그 한 곳만을 바라보도록 눈가리개를 씌웁니다
사람들의 목표가 돈이 되어야 가진 자들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엔 '자본주의 자체가 모순 덩어리이니 컴퓨터 OS 바꾸듯이 체제를 갈아치워야 한다'는
급진적인 세력이 거의 없습니다
급진적인 세력까진 아니더라도 자본의 덩어리가 주변의 눈을 모조리 쓸어가는 것을 막아 줄
조세정의가 확실히 자리매김해야 하고 국민 건강 운운하며 담배값으로 세금 삥뜯는 따위의
간접세 비율을 낮추고 직접세 비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올려야 합니다
부동산 보유세도 실효세율 1%로 올려서 더이상 부동산 거품이 부푸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자본주의가 발달한 국가들은 경제사범에 대해 강력한 처벌과 징벌적 과징금을 매겨서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민중의 의심을 잠재웁니다만 우리 사회는
사기 친 액수가 크면 클수록 처벌은 더 가볍게 되지요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기 전, 해당 범죄로 인해 얻을 이익과 범죄 사실이 발각될 경우 받을 처벌을 저울질합니다
처벌보다 이익이 크다고 판단하면 범죄를 실행하게 되지요
가벼운 처벌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을 양산시킵니다
체면, 염치, 명예, 도덕, 사회적 책무 등을 지키지 못한 수치심 등의 모든 가치보다 돈을 최우선시하는 사회에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불리합니다
세금을 제대로 걷어서 복지에 투자하는 것이 자본주의를 유지하는 길입니다
이 상태로 재벌만을 위한 체제로 가다가는 폭동, 혹은 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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