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 여야 정치권이 논의해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방안을 만들어 주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
저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하루속히 대한민국이 혼란에서 벗어나 본래의 궤도로 돌아가길 바라는 마음뿐이다."
오늘 대통령의 제3차 대국민 담화문 중 핵심부분입니다.
담화문을 보면서 역시 대통령은 정치싸움엔 1인자라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단 한 순간도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다"며 떠나간 지지층을 향해 애절한 구애를 하고,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면서 마치 무조건 퇴진할 것처럼 헛갈리게 하여 광장의 촛불을 꺼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은 정치적으로 대응하고, 정치적으로 풀 것은 법적으로 대응하여 듣는 사람은 그럴듯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한꺼풀만 벗겨보면 문제를 더 꼬이게 하는 암수(暗數)를 곳곳에 숨겨두었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법적인 의무입니다. 그러나 바쁘다는 이유로 가볍게 정치적으로 회피해버립니다. 그리고 불소추특권이라는 헌법적 권리는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헌법상 대통령의 진퇴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법적 절차인 탄핵과 정치적 해법인 자진사퇴 딱 두가지 뿐입니다.
유일한 법적 절차인 탄핵을 향해 국회가 전속력으로 질주하자 갑자기 담화문 발표라는 정치적 수단을 이용하여 급제동을 걸면서
정치적 결단을 내려 아무 조건없이 자진사퇴하면 될 것을 국회가 일정과 법 절차를 만들어 주면 물러나겠다고 법적인 해법을 요구합니다.
탄핵말고 국회가 대통령을 물러나게 할 법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새로 법을 만들라고요? 원포인트 개헌을 하라고요? 그럼 그 의결정족수는 1/2인가요 2/3인가요 아님 3/4인가요? 그 자리에서 떠나야 할 이유가 차고 넘치는 대통령 단 한사람을 위해 새로운 법적 절차를 만들라는데 어안이 벙벙합니다.
진퇴문제를 국회에 맡기겠다고 합니다. 듣기에 따라선 모든 걸 내려놓은 것 같습니다만, 이건 나가지 않겠다고 하는 것에 다름아닙니다.
역대급 비리가 차고 넘치는 자당(自黨) 소속 대통령에 대한 탈당요구, 제명이나 출당조치 그 아무 것도 못하는 현 여당 지도부와 대통령의 진퇴문제를 논의해봐야 영원히 결론나지 않으니 그걸 핑계로 계속 그 자리에 있겠다고 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여러 가지 정치권서 지혜를 모아줄 것을 호소 드린다"고요? 산적한 안보,경제위기 상황 속에 국정을 올스톱하게 한 대통령이 하실 말씀은 절대로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말씀 대신 내일이라도 자진사퇴하시면 대한민국은 다시 희망찬 미래를 꿈꿀 수 있을텐데 말입니다.
이런 대통령에겐 탄핵 외엔 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