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되는건 솔직히 별로 어려운 사항은 아닙니다. 문제는 헌재죠.
헌재는 그냥 꼴통 새끼들 딱 그정도라 평가하면됩니다. 통진당 날려버린 전적까지 있는 친구들인데 자기 꽂아준 사람에게 충성이죠.
뭐 법리대로 해도 지금 탄핵시켜도 애매한게 박근혜에게 걸린건 전부 '혐의'입니다. 대통령은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법원 판결을 내릴 수 없으니까요.
그러면 국사위에서 조사해서 상세한 근거를 제시해야하는데 법사위원장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새눌당입니다. 제대로 될리도 없죠. 또 헌재 구성원들은? 말하지 않아도 알겁니다.
그럼 헌재에서 빠꾸먹는건 어찌보면 당연한 귀결처럼 이어집니다. 그럼 새눌당은 '헌재'라는 명분이 생기고 친박에게도 돌파구가 될 수도 있죠.
그치만 야당이 탄핵을 밀어붙인건 설사 이제 헌재가 빠꾸낸다 하더라도 이 모든 탓을 새눌당과 헌재에게 씌워버려서 둘다 보내버릴수 있다는 계산때문이었죠.
근데 박근혜가 이때 친박에게 탈출구를 열어준겁니다. 일로 빠져나가하고요.
어차피 탄핵을 부결시키려해도 쌍욕처먹고 퇴진 협의해서도 지지부진하면 쌍욕처먹는건 매한가지입니다.
근데 왜 퇴진협의로 길을 열었나? 간단하죠. 개헌 쑈부입니다.
퇴진 절차를 하면서 1월 1일날 하기로 한 개헌 논의를 진행시키겠다 이겁니다.
어차피 국물당과 새누리는 이해타산이 맞기 때문에 개헌은 또 이야기가 다릅니다. 개헌 논의에서 그냥 대통령을 병신 만들면 되는거죠.
지금 같은 경제 정치 외교 상황에서 대통령은 누가되든 생지옥길을 걸어야합니다. 근데 권한도 병신 만들면 이 지옥길을 개척할 권력도 없지만 얼굴마담으로 욕은 신나게 처먹겠죠.
그리고 이건 박근혜 본인이 살길이기도 합니다. 만약 탄핵이 아닌 퇴진논의로 물러나면 꼴에 '명예로운'퇴진의 모양새가 됩니다. 즉 검찰이 물어버리려고 하면 새누리는 제2의 노무현을 만들거냐! 하면서 악을 악을 쓰겠죠.
그러면 그건 보수 집결의 계기가 될겁니다.
그럼 탄핵을 계속 밀어붙이면 되지않느냐? 이제 그게 어려운 겁니다. 탄핵 절차는 길고 깁니다. 그러면 그동안 국정공백이 계속되겠죠. 그동안 친박이 할건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퇴진 논의해서 빨리 국정회복을 시켰어야했는데 니들이 탄핵정국 만들어서 나라가 개판이다!'하면서 원죄를 씌우는거죠. 그걸 계기로 다시 보수 집결을 노리고요.
새눌 지지자들은 정신을 차린게 아니라. 부끄러워서 숨기고 있는겁니다. 잠깐만 기회를 주면 금세 다시 철면피 깔고 '하일 새누리!'할 사람들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