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수립 이후 1987년까지 약 30년 동안 여러 번의 개헌이 있었지만 대부분 정권 유지를 위해 악용되었으며 그 헌법이 오래 유지되지도 못했다. 반면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이룬 지금의 헌법은 30년 가까이 튼튼하게 유지되어오고 있다.
그만큼 개헌은 어려운 일이다. 수 십 년을 내다보아야 하는 중요한 일이다.
개헌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4년 중임제, 이원집정부제, 내각제 등 여러 주장이 있지만 요지는 결국 의회 권력의 강화이다. 덧붙여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지만 지방분권의 강화 또한 중요한 주제이다.
그런데 과연 지금 우리 의회가 그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의문이다.
첫째 박근혜 정권이 많은 문제를 드러냈지만 의회는 이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다. 단지 의회의 권력이 약해서뿐 아니라 의지도 부족했다. 특히 여당이며 이전 다수당이었던 새누리당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
둘째 의회를 주도하는 각 정당들이 부족한 점이 많다. 정당 내부에 비민주적인 요소들이 많다. 정당들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으면 의회 또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것이다. 또 정당들이 안정되지 못하고 이합집산을 반복하는 것도 문제라 할 것이다.
셋째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지금의 대통령 선거는 정확하게 지지율 즉 득표율에 따라 결과가 정해지는데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득표율과 의석수의 차이가 크다. 정말 더 좋은 정치를 위해 의회의 역할이 커져야 생각했다면 국민여론을 더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 개선에 먼저 나서야 했다고 생각한다.
비슷한 이유로 국회의원 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정치에 반영하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는 거세다.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또한 해결되야 할 문제라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우리 정치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의회 역할 확대는 필요한 일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개헌 이전에 국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려는 의회의 노력, 각 정당의 노력 그리고 정치인들 각자의 노력이 전제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국정조사를 보이콧한 것이 겨우 두 달 전이다. 이런 현실에서 개헌만 한다고 정치가 나아질 것인지 의문이다. 오히려 각 정당들이 똘똘 뭉쳐 여러 기득권들의 이익만 대변하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는가?
개헌은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하는 일이라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