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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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얘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비박계와 3지대론자들이 주도하죠
그럼 현 상황에서 개헌이 가능할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개헌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정치권이 주도하는 개헌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
이 체제는 정당체제가 안정적이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대정당-정파연합정당이 있는 나라죠.
또한 위의 두 정부체제의 특징은 의회와 행정부에 소수당이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하는데
현재의 개헌론자들은 그럴 생각이 없죠....
떄문에 개헌안의 의회와 행정부 구조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합의를 이루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더불어, 현행 헌법의 문제는 대통령이 대법원이나 헌재 그리고 중선관위에 너무 많은 지분을 지니고 있다는 것인데...
과연 이것을 과감하게 포기할 것인가....
지금의 개헌론자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괴한 개헌안이 나올거란 말인데....
이게 국회를 통과하기도 어렵고
국회를 통과해도 국민투표를 통과하는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저는 개헌론자들이 개헌을 들먹이는 이유는...
현재 유력한 대권후보인 문재인을 밀어내기위한 이유와
정파정리를 통한 기존정당을 제3정당으로 얼굴을 바꾸기 위한 술수라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