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이유 설명) 현재로서는 탄핵이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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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794375

작성자 : 일베살처분★

추천 : 0

IP : 210.103.***.24

댓글 : 3개

등록시간 : 2016/11/22 10:52:06

http://todayhumor.com/?sisa_794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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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이유 설명) 현재로서는 탄핵이 쉽지 않습니다.

일단 헌재 재판관 2명의 임기가 곧 끝납니다.

그러면 7명이 되죠.

물론 대통령이 신임 재판관 2명을 곧바로 임명할 수 있지만, 탄핵 절차에 들어가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권한대행(총리)이 임명할 수 있느냐? 이것또한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입니다.

헌재 재판관 임명 같은 고급 인사권은 권한대행이 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죠.

그렇다면 7명으로 탄핵 가야 하는데...

의결정족수가 문제가 아니라 '심리정족수'를 못 채울 가능성이 크답니다.

법적인 심리를 위해서는 7명 이상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데,

남은 7명중에 한 명이라도 (반드시 탄핵을 막아야겠다는 불타는 애국심으로) 심리를 거부하면,

아예 절차가 중단됩니다. (이럴 경우, 기각인지 각하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네요.

라디오에서 김현정 앵커가 前헌재 재판관과의 인터뷰에서....

일베살처분의 꼬릿말입니다

지옥불구덩이보다 땡볕이 낫다.
내가 떠나려 하는 이유...

내 아이들과 나의 미래는 따사로운 햇살 속에 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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