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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국회의 요구가 있다면 대통령은 바로 계엄령을 해제해야 하며, 국회의 요구를 묵살할 경우 '탄핵 사유'가 된다.이같은 계엄령을 박근혜 대통령이 준비하고 있다는 주장을 공식적으로 한 인물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다.18일 추미애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박사모를 시켜 물리적 충돌을 준비시키고 시간을 끌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사정기관에 흔들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최종적으로 계엄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돌고 있다"고 말했다.
탄핵 유도설
문제는 최근 새누리당 내 기류가 심상찮다는 데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비박계는 물론, 친박계서 까지 '탄핵'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번 주 부터 시작된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 돌격대' 김진태, 이정현 등의 강경대응 기조가 '탄핵 유도'를 위해 감행하는 무리수 아니겠느냐는 지적이다.
실제로 박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다면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릴때까지 반년 가까운 기나긴 시간이 소요된다.물론 그때까지 직무정지상황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순 없지만, 그래도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검찰 기소는 어렵다.또한 헌법 재판관들 자체가 현정부에서 입명한 인사로 채워져 있는 등, 보수적 성향이 강해 탄핵에 찬성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그렇다면 결국 반년지나 여론이 어느정도 회복되어 복귀할 수 있다는 판단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계엄령의 진짜 의도는 이게 아닐까요? 탄핵 기간 동안 현 정부 인사를 앉히고, 여론이 잠잠해지면 다시 복귀한다. 이게 계엄령의 진짜 의도로 보입니다만...
출처 | http://hyundaenews.com/249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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