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1/16 (수) 아침 6시 50분 현재

거국 중립내각과 박대통령의 하야가 가지는 각각의 의의.

현재 거국중립내각의 형성이냐 아니면 박대통령의 하야이냐 의 문제로 여야가 각축을 벌이고 있으며 야권 내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박대통령은 현재 최순실과 그 측근들을 포함하여 문고리 3인방 (정호성 제 1 부속비서관, 안봉근 국정홍보비서관, 이재만 총무비서관), 황교안 국무총리 (당시 전 법무부 장관) 등등의 인물 ( 추후 추가된다면 새로 글을 쓰며 추가시키거나 이 글에 추가본을 덧붙인다.) 들이 연루된 국정농단의 주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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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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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84조에 대한 이야기이다. 분명 헌법 84조에서의 이 조항은 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해당되지 않는 얘기이다. 하지만, 현재 대통령 소환조사는 아니지만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며 형사상의 소추만이 불가하다.

‘소추’의 사전적 의미는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심판을 신청하여 이를 수행하는 일’ 을 뜻한다. 고로 조사는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얘기이다.

조사가 이루어진 후에 대통령직의 임기가 지난 후에 그에 따른 형사적 소추와 처벌이 가해지는 것이다. 현재 향간에는 ‘과연 박대통령이 모르고 있었을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 듯하다.

검찰이 조사하는 방향은 현재 박대통령과 관련된 모든 연결고리를 차단한 뒤, 우병우 또는 관련인물들을 최대한 주범으로 몰아가 사건을 종결시키려는 움직임이 다소 많이 보인다. 일단, 최순실의 귀국 날과 귀국 후 31시간의 행보가 ‘변호사’를 대동한 작전회의의 성격이 다분히 보인다. 또한 귀국 날짜를 맞춰 고영태, 우병우, 차은택 등의 여러 증인들이 (차은택과 고영태는 ‘키맨 (key man)’ 으로 불린다.) 말을 맞추기 시작한 것으로 보아 적정선에서 최순실의 죄는 ‘개인의 죄’를 물어 중량정도의 형량을 부여하여 국민의 분통여론을 어느 정도 잠재우려는 속셈이 보인다. 실제로 국정농단, 국가기밀 문서의 외부유출의 문제는 최순실의 직접적인 유출의사가 있는 경우가 아닐 경우 처벌이 불가하다. [ex / ‘국가기밀(특정 내용 : 외교, 국방 등)을 내와서 나에게 달라’ 는 직접적인 부탁을 한 정황과 증거가 없는 경우 국가기밀 유출로 형량을 부여할 수 없다. (무죄추정의 원리?)] 일단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승마 특혜입학논란과 더불어 개인의 죄와 함께 지인들의 K-SPORTS 재단의 비리, 미르재단의 비리 등으로 형량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경우, 최순실게이트의 핵심인물중 하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강도 높은 형량을 받지 않을까 싶지만 ‘전관예우’라는 보이지 않는 악습이 남아있는 현 검찰들의 행보로 보아서는 적은 형량만을 받고 어느 순간 ‘특사’로 풀려나 변호사활동을 시작하지 않을까 싶다.

윗 장에서 주변인물들과 현재 수사방향으로 예측되는 추측을 해보았다.

이제 본격적으로 ‘대통령직 사임’ 과 ‘거국 중립내각의 형성’ 에 대한 내용을 써보려고 한다.

먼저 ‘대통령직 사임’ 에 대한 내용을 쓰고자 한다.

박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사임한다면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는 현시점에서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다고 본다.

- 현재 11월 중순에 11월 말 ~ 12월 초에 사임한다면 일단 국정운영에 있어 국무총리가 대리운영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60일 후 바로 조기대선이 열린다. 이 시나리오는 야당에 있어 극히 유리한 시나리오이다. 왜냐하면, 그 때까지 야당이 받을 정치적 피해보다 현 집권여당이 받을 정치적 피해의 상처와 폭진이 크게 남아있기 때문이다. 야당이 받을 피해는 극히 적다. 또한, 여당의 경우 적절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대선 주자를 뽑기 힘들다. 뽑는다 하여도 ‘박근혜쇼크’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여파를 정통으로 맞는 기간이기 때문에 당선될 확률은 극히 적다. 야당의 경우, 현재 문재인 전 대표나 이재명 성남 시장 , 박원순 서울 시장 등이 큰 지지를 받고 있다. 지자체장들의 사퇴와 대선출마의 경우, 조기대선은 대선 30일 전에 미리 사퇴하면 출마가 가능하다. 한마디로, 인재가 현 야당의 경우 훨씬 많은 상태이고, 국민들의 민심은 현 국회의 ‘여소야대’의 정도가 아닌 , ‘여소야대’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고로 민심은 자동적으로 더민주를 비롯한 야당에 쏠릴 것이고, 한동안의 국정운영은 현 야당의 뜻대로 흘러갈 것이다. 이것이 가지는 장점은 현 야당의 주도로 정책과 국가운영의 전반적인 흐름이 흘러가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거의 북한의 ‘일당독재체제’ 와 다를 것이 없다고 본다. 한 개의 당이 원하는 대로 국정운영이 흘러가다보면 청운의 꿈을 꾸고 달려온 올바른 정치인일지라도 그 꿈이 더러운 오물에 더럽혀질 가능성도 있고, 자신들 당의 입맛에 맞는 정책만을 고집하여 중심을 잡고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안되는 정책방향과 국가정치전반이 한쪽방향으로만 기울어지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바로 옆 나라인 일본의 경우 자민당이 195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계속 정권을 유지해온 것처럼 한 개의 정당이 지속적으로 정권을 유지하게 되는 우리가 이상적으로 꿈꾸는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에 맞지 않는 국가상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 극단적인 이야기이지만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서 어떠한 시나리오가 나오거나 해도 이상할 것이 없지 않은가? 앞으로 게이트에서 추가로 밝혀지는 사실들이 술자가 말한 국가전복과 일당체제와 비슷한 일본의 자민당과 같은 괴뢰정당의 모습을 띄는 것이 말이 될 정도의 말도 안되는 것이 나올지 누가 아는가?

사임의 두 번째 경우이다. 이 경우는 ‘사임’ 과 ‘거국중심내각’ 을 합친 것과 비슷한 경우이다. 일단 대통령은 여야의 의견을 종합하여 추천한 총리내정자를 총리에 내정한다. 그리고 전권을 이임한 후, 2~4개월 후 퇴임을 하겠다는 발표를 한다. 그렇게 되면 야당은 당연히 대선에서의 손실을 어느 정도 보게 된다. 하지만, 현 여당도 대선주자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야당이 대선주자 선발이 신중을 가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것이 가장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에 맞는 이상적인 박근혜 대통령의 사임 시나리오선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도 특별한 또 다른 야권에서의 게이트가 터지지 않는 이상 현 야권의 대선주자가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 여-야가 모두 대권주자를 안정적으로 선발하는 것과 그에 따른 국민들의 선택의 폭의 확장은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비난 여론은 사그라들 것이 뻔하다. 그러나, 국민들은 새누리당(현 집권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분명 새누리와 박 대통령의 합작품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야권 또한 이 문제로 몇 년 또는 몇 개월간 정치적 이권투쟁을 계속 해 나갈 것이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야당보다는 여당에 이득을 가져올 수 있고, 여당의 피해를 최소화해나갈 수 있는 시나리오라고 본다.

이제 사임의 마지막 시나리오다. 끝까지 임기를 채우고 나오는 우매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만약 대통령이 거국중립내각을 반대하고, 독단적인 정치행보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면 ‘탄핵소추’ 만이 답이 될 것이다. 또는 총리임명만을 국회의 결정방향대로만 하고, 정책결정과 대리권 임명에 대한 모든 것을 자신이 다시 가져간다면 국가내부는 소위 무정부상태와 비슷한 상태가 되어버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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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정부 상태란 (Anarchy)

정부가 없는 탓에 국가의 사회 질서가 유지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주로 혁명이나 내전, 전쟁 등에 의해 기존 체제의 정부가 붕괴되고 새로운 체제의 정부가 수립되지 않는 경우에 많이 발생하며 기존 정부가 지배하던 지역 전체에 걸쳐서 무정부 상태가 발생하면 기존 정부의 지배가 미치지 않은 일부 지역에서만 무정부 상태에 빠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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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정권을 잡은 정당은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국민들의 하야요구와 처벌요구 집회는 거세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것은 극히 술자의 비관적인 견해가 들어간 것임을 서술한다. 시민들의 평화시위도 한계가 존재할 것이다. 결국 시위가 지속되고 사람들의 불만과 그에대한 해소욕구는 커져만 간다. 그렇게 되면 인간의 심리라는 것이 원하는 것을 쟁취하지 못하고 같은 지점에만 머물게 되면 싫증이 나며, 인내심이 사라져 간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과격한 모습을 보이지 않은 시민의식 깊은 집회였지만, 조금의 선동과 조금의 바람만 분다면 언제든지 과격한 모습의 폭도들도 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폭도로 변한 시민들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다. 과거 군부독재에 무력으로 맞서 싸운 민주투사들은 어쩔 방도가 없었기 때문에 제 한 몸 바쳐 무력투쟁을 해나간 것이다. 상대가 말이 통하지 않으며, 상대도 무력으로 맞서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는 그때와 상황이 많이 다르다. 현대사회에서 어떤 형태라도 폭력과 폭행은 용납이 불가능하다. 과거, 1991년 노태우 정권 시절 정원식 폭행사건 (*외대 계란 투척 사건) 으로 인해 국민의 여론이 군부잔재의 타도가 아닌 노태우 쪽으로 기울던 것을 생각해보면 과격해진 시위대는 그 본래의 의미와 뜻을 잃고, 국가 전체의 위험 요소가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자칫 잘못하면 박근혜 동정론이 나와 퇴진 요구와 모든 것이 부정당할 수도 있다. 이것은 최악의 시나리오이다. 끝까지 평화시위가 지속된다면 시민과 국민들의 (그것이 절반정도의 승리일지라도) 평화시위로의 승리가 된다. 만약 중간에 시위대가 폭도로 변하여 무정부상태를 야기하고, 폭동을 일으켜 국가기강을 흔든다면, 현 집권여당의 힘만 길러주는 것이 되며, 혹시라도 계엄령을 발동시킨다면 독재자의 딸이 독재를 다시 시작하는 차마 눈에서 볼 수 없는 끔찍한 광경이 연출될 수도 있다. 이것이 마지막 최악의 시나리오이다.

이제 ‘거국중립내각 의 형성 ’ 에 대한 것을 써보고자 한다.

거국중립내각에는 일단 90%정도의 확률로 야권의 유망한 정치인이 총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거국중립내각은 야당의 주도로 계속 이어져 나갈 것이다. 단, 거국중립내각이 성공적으로 결과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화하려면, 최소한 한가지의 조건이 성립되어줘야 한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전권 대리를 총리에게 가능하게 해주는 것’ 이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외교, 의전, 정치, 경제, 사회기반등 모든 대통령의 권한과 직무를 총리에게 대리하고 2선에서 깔끔히 물러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언론을 비롯한 모든 행사에서 모습을 비추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형사 처벌에 대한 강도약화를 노릴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검찰은 현재 박근혜 대통령관련 수사의 경우, 주변인과의 연결고리를 최대한 끊어내어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은 막고자 하는 움직임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서면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큰 상황이기에 박 대통령은 조금이라도 더 버티고 싶을 것이다. 또한 거국중립내각은 야당에 있어 양날의 검이다. 그것도 한쪽은 치명적인 독이 발려져 있는 검이다. 성공하면 대박, 실패하면 완전한 쪽박인 것이다. 왜냐하면 거국중립내각이 결성되고나서, 야당이 집권하였다고 가정해보자. 집권하여 성공적으로 국정운영을 정상화시키고 마비되었던 민생현안들을 일부분 가결시킨다면, 내년대선에서의 승리는 확실시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국민들이 믿는 야당이 1년 3개월 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국정운영을 정상화시킬 수 있을지도 일단 의문이고, 시키지 못한다면, 대선에서의 승리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부분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다. 또한, 여당은 그동안 대선 주자를 확실하게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차기 대선에 있어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국민 여론이 그때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외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대선에 있어서, 국민들의 여론의 방향에 있어서 큰 타격을 야당에게 줄 수 있다. 시민들은 탄핵소추를 하지 않는 야당에게 실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각 모 커뮤니티들에서 나오는 말들 중 ‘왜 야당은 탄핵소추를 신청하지 않고 하야만을 부르짖거나 거국중립내각만을 생각하느냐’ 가 있다. 이러한 불만들이 쌓여 야당의 대선이 확실시 되지 못하게 만들 수 도 있다. 하지만, 지금의 집권여당이 큰 똥을 싸질러 놓은 상태라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하지만 그러나 대선의 경우, 또는 정치판의 경우, 변수가 적잖이 많이 나오는 판이기 때문에 안심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가장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현정권의 말로는 거국내각수립이후 임기를 채운 후 내려오는 것으로 보인다. 어쩔 수 없을 것 같다. 이것이 정치인들 사이에서 서로의 출혈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향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