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저는 민주당을 진정한 대안이라 판단하지 않는 일개 좌파 군소정당원입니다<br>오유에는 민주당을 희망이라 믿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현 새누리 정권과는 많은 부분에서 비교할 수도 없이 상식적인 정당이겠지요</p> <p>당장 다음 대선에서 대권을 잡을 수 있는 당은 민주당밖에 없겠지요 서민의 삶이 크게 바뀔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br>민주당 내에 아직까지 자유주의자들이 다수 포진해 있고 그들이 존재하는 한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다 하더라도 재벌 개혁을 이끌어 내지 못할 것입니다<br>우리 사회에 가장 큰 문제는 재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재벌이 정부 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역시 '권력은 자본에 넘어 갔다'고 표현했습니다<br>저는 이 말이 사실 관계를 나타낸 것인지, 그렇게 되면 안된다는 반어적 표현으로 가치 관계를 나타낸 것인지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만 <br>참여 정부 정책 행적을 통해 보건대 이미 자본에 권력이 넘어갔고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 관계 쪽에 무게를 둡니다<br>안희정이라는 이름이 오유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안희정과 참여정부에 대해 한 번 써 보겠습니다 작성 편의상 반말 양해해 주세요</p> <p><br>안희정? </p> <p>노무현 대통령은 이명박근혜 정권을 거치며 좋은 대통령의 표상으로 기억되곤 하는데, 물론 많은 부분에서 탈권위적이고 개혁적인 정책을 시행했음을 인정하는 바이나 장점만 있었던 대통령이었던 것은 결코 아니다<br>삼성공화국이 탄생한 것에 큰 역할을 한 것은 다름 아닌 참여정부 시기였다</p> <p>우리 사회에 신자유주의가 깊이 뿌리박게 된 것은IMF 외환위기 이후일 것이다<br>거슬러 올라가자면 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삼 정부 때도 미국에서 경제 공부하고 돌아온 시장주의자들이 신자유주의를 접목하고자 노력했으나<br>경제 구조와 산업 전반에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본격적으로 적용된 것은 DJ, 노무현 정부 때부터이다</p> <p>특히나 삼성이 일반 재벌 그 이상의 자리로 급부상한 것은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시기와 맞물린다<br>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DJ 정부 시기 IMF의 요구를 무비판적 수용하며, 신자유주의를 마치 선진국으로 가는 유일한 선택지인 양 적용시켰기 때문이다<br>노무현 정권은 국정과 경제, 국가운영을 상당 부분 삼성에 기대는 모습을 보여왔다<br>인수위에 삼성경제연구소(SERI)에서 '국정과제와 국가운영에 관한 아젠다'라는 400 페이지 보고서를 보냈고 <br>정권 출범 6개월 만에 삼성경제 연구소 보고서 내용 전체가 참여정부의 각 정책으로 채택, 발표되었다</p> <p>선거 운동 당시 노무현은 '반미 좀 하면 어떻냐'는 말을 했고 미국은 노무현이 어떤 인물인지, 한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조사했다<br>DJ 정권 노선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결과를 얻었을 것이다<br>취임 직전 무디스가 한국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조정하겠다고 발표하자 환율이 치솟았고 참여 정부 출범 직후 재경부, 국방부 인사와 반기문을 미국으로 보내어 한미 관계는 변함없을 것이라는 약속을 했다<br>그 직후 참여 정부는 이라크 파병을 선언했다</p> <p>출범 3개월만에 노무현 대통령 방미 당시 무디스 사장에게 '개방, 해고, 사유화, 규제완화' 등 IMF 요구사항, 즉 신자유주의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약속하고 국가 신용등급을 현 상태로 유지해달라고 요구했다<br>이후 삼성은 참여정부의 정책에 깊숙히 관여하며 한미FTA가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인 듯이 설득시켰다<br>한미FTA에는 독소조항이 있다 독소조항이 있는 한 종속적이고 굴욕적인 협상이다<br>독소조항을 제외하더라도 애초에 체결되면 안되는 협상이었다 <br>헤비급과 라이트급이 같은 링에 선다는 건 이미 결과가 정해진 경쟁이다 같은 링에 선다고 해서 라이트급이 헤비급이 되는 건 아니다<br>한미FTA의 문제에 관해서는 당시 한 때 참여정부 핵심인사였던 정태인씨의 자료를 찾아 본다면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p> <p><br>이때부터 삼성은 사회 전반에 영향력을 주는 괴물이 되기 시작했다<br>각 재벌들이 문어발식 확장을 통해 IMF 외환위기를 이끌어 냈다고 본다면 외환위기 이후부터는 삼성을 중심으로 재벌체제가 재편되고 사회 자체가 삼성공화국이 되었다<br>각 재벌들의 모임이 전경련이라면 삼성은 전경련의 핵심이고,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하는 보고서를 언론이 받아 적고 보도하며 여론을 형성해서 그 여론을 바탕으로 국정과 정책을 만들었다<br>이건희의 재산과 경영권을 자식들에게 승계하려면 각종 규제와 세금에 부딪히는데 그 걸림돌이 되는 금산분리법이나 공정거래법에도 손을 댔다<br>물론 그 과정에서 김용철 변호사같은 사람이 이건 해도해도 너무하다며 양심을 지키려고 삼성가 비리를 폭로하는 해프닝도 일어났지만 그 사건을 조사해야 하는 검찰은 삼성 내부에서 자료를 처리하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했고<br>지금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과 같이 유야무야되었다 일반 서민이 느끼는 무력감과 패배감은 더욱 더 커졌다</p> <p>입법 사법 행정을 감시하는 제4부라 불리는 언론에 통제와 압력을 넣는 것은 사실상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다<br>언론을 장악하면 삼성의 이해관계에 따라 여론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민주주의에서 여론은 정치인이 어떤 법안을 낼 것인지, 그 법안이 통과될 것인지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다</p> <p>현재 시사인이라는 잡지를 탄생시킨 원인이 된 사건에 대해 소개하자면 <br>시사저널이란 주간지가 삼성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실으려 하자 삼성에서 압력을 넣어서 시사저널 사장은 기사삭제를 요구했고 해당 기사를 쓴 기자를 비롯해 편집국은 완강히 원 기사를 싣겠다고 버텼으나 결국 해당 기사가 게재될 지면엔 떡 하니 삼성광고가 실렸다<br>시사저널 노조는 파업과 단식농성 등 실력행사를 했으나 사측은 한치도 양보하지 않았고 결국 파업 참가자들은 단체로 회사를 박차고 나왔으며 그 중 일부가 힘을 합해 시사인을 창간했다<br>아쉬운 점은 해당 기사를 쓴 그 기자는 이후 다시 시사저널에 복직했다고 한다</p> <p><br>삼성의 로비는 로비 방법을 이건희가 직접 아이디어를 낼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었다<br>권력을 가진 자들이라면 거의 모두 삼성의 로비 대상이다 돈의 맛을 보지 않은 사람은 없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 일단 삼성의 돈을 받은 사람은 삼성 장학생이 되어 버린다</p> <p><br></p> <p>참여정부 관료들은 삼성경제연구소가 주최하는 교육행사에 참여해서 과외를 받았다<br>진대제와 홍석현이 정보통신부 장관, 주미대사에 임명되었다</p> <p>노무현과 삼성 사이엔 삼성출신 홍석현과 진대제, 그리고 열린우리당의 안희정, 이광재, 백원우, 이화영, 조정식 등이 다리 역할을 했다<br>이들은 주주자본주의를 도입했고 그 결과 기업이 시설과 노무환경 개선 등에 투자해야 할 여력을 주주의 배당금 올리는 데에 쏟아 붓는 기형적 기업 운영이 되도록 시스템을 바꿔놨다<br>그러한 형태는 일반 기업 뿐 아니라 수익을 내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되는 공기업에도 적용되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를 야기했다<br>가령 탑승자의 안전 문제 때문에 많은 전문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철도에 인력 감축을 하고 경력이 없는 초보자들이 투입되어 장시간 근무를 하는 바람에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p> <p><br></p> <p>안희정 : "오늘날, 계급 착취와 제국주의 침략이 있나. 또 동서 냉전이 무너진 상태에서 자유시장경제와 사적 소유권을 부정하는 세력이 있나. 전혀 없는 현실을 놓고 서로 상대방의 그림자를 향해 싸우는 꼴이다."</p> <p>: "FTA 개방과 세계화가 어쩔 수 없는 흐름이라면, 막연히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다고 반대하는 것이 진보가 아니다. 양극화에 대한 대책을 고민해야지 현실적으로 무조건 개방을 거부하는 건 불가능하다"</p> <p>이런 말은 삼성이 사람들 머릿속에 심고 싶은 생각이겠지요</p> <p><br>신자유주의가 우리 사회에 침투한 과정을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p> <p><br><a target="_blank" href="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577720&s_no=9656125&kind=member&page=2&member_kind=total&mn=600139" target="_blank">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577720&s_no=9656125&kind=member&page=2&member_kind=total&mn=600139</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