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씩 저는 제 자신이 터무니 없게(?) 진보적, 또는 급진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div>저도 왜 이렇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직장 생활 때문에 세계 각국들 돌아다니고, 또 일부지역에서 장기간 체류하면서 경험적으로 체화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독서도 많이 하지 않아요. </div> <div><br></div> <div>다음 우리 쪽에서 집권하면 꼭 해야 할 일, 희망사항을 적어보고 싶어요. 다른 분들도 댓글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div> <div><br></div> <div>1. 친일파 처벌 및 재산 몰수 </div> <div> 많은 시간이 흘러 반발이 예상되고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민족적 행위를 하고, 현재까지 살아 있는 사람은 찾아서 형사처벌을 해야 합니다. </div> <div> 과거 나치에 부역한 사람 아직도 찾아서 형사처벌하는 것과 같습니다. </div> <div>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로 인해 형성된 재산은 끝까지 추적해서 몰수를 해야 합니다. </div> <div> 그래야 나중에 같은 민족적 위기가 발생했을 때 같은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습니다. </div> <div><br></div> <div>2. 독립운동가, 그 후손을 끝까지 찾아서 적절할 보상을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div> <div> (빚을 내더라도 참전 군인들까지 모두 적절한 보상을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div> <div> (과거 독재 시절 민주화 운동으로 가정이 박살이 나고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span style="font-size:9pt;"> </span></div> <div><br></div> <div>3. 독재정권에 부역한 세력을 처벌하고(반 인륜적 범죄는 공소시효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div> <div> 그로 벌어들인 재산을 반드시 찾아서 몰수 해야 합니다. 세상이 바뀌다 보니, 많은 부분 해외로 유출되어 있을 것입니다. </div> <div> 국민의 지지를 받는 강력한 민주정부가 들어서고 정당성을 확보하면 충분히 외교적으로 풀 수 있는 것입니다. </div> <div><br></div> <div>4. 공공의료 강화를 통한 무상 의료와 그와 연계된 노인 복지가 가장 우선입니다. </div> <div> 대한민국 건강의료 보험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 옛말입니다. ㅠㅠ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암보험, 실손보험) 중 여러분은 어디에 돈을 더 지출하고 계시나요? 이미 의료가 민영화 된 것입니다. </div> <div> 과거 병원은 전부 민간 병원이었지만, 건강보험에서 치료비, 약값등을 통제함으로서 공공의료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이미 다 털렸습니다. </div> <div> 빨리 되 돌려야 합니다. </div> <div><br></div> <div> 그래, 내가 돈이 없으면 좀 나쁜 집에 살면 되고, 애들 교육 좀 적게 시키면 됩니다. 하지만 아플때는 돈 걱정 없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세 상이 되어야 하고, 집에 어른이 아파 드러누우시면 자식들은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의료체계가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div> <div> 외동인 두 자녀가 결혼하면, 양가 부모 4명의 노후/의료/간병을 책임지며 어떻게 미래가 있겠습니까? </div> <div><br></div> <div>5. 검찰 포함 사법부 개혁</div> <div> 기소의 독점권을 가진 검사의 인원이 2000여명 정도 됩니다.(즉 이 넘들이 처벌을 할 지 안 할 지 기본적으로 결정하는 겁니다)</div> <div> 전부 다 갈아 엎는다는 각오로 개혁을 해야 합니다. </div> <div> 이 놈들만 제대로된 역할을 했어도 우리나라가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겁니다. </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7. 재벌개혁</span></div> <div> 한국처럼 부가 일부 재벌에 집중된 나라가 잘 없습니다. 정당하게 벌었느냐? 글쎄요? </div> <div> 재벌(기업이 아닙니다)은 해체되어야 하고, 재벌이 모든 부(이익)을 독점하는 구조 깨야 합니다. </div> <div> 삼성전자의 협력업체가 1000개 정도입니다. 독자적인 기술력을 가진 일부 협력업체를 제외하고는 거의 연명하는 수준입니다. </div> <div> 수시로 법정관리 들어가고, 직원들 월급도 겨우겨우 주는 수준으로 살리고 있습니다. </div> <div> 이 모든 업체들에게 연 10억의 순이익이 더 나도록 만들어 준다고 해도, 삼성은 1년에 1조만 양보하면 1000개의 기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div> <div> 영업이익 30조 중에서 10조만 양보해도 1000개의 기업에 년 100억의 순이익을 더 나눠 줄수 있습니다. </div> <div> </div> <div> 현대/기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중소기업에서 협력업체로 일해 본 분들은 무슨 말씀인지 알 것입니다. </div> <div><br></div> <div>8. 국방개혁</div> <div><br></div> <div>9. 언론 개혁 </div> <div> 마찬가지입니다. 이 넘들이 최 일선에서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싸워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div> <div><br></div> <div>이 많은 일이 가능이나 할까요? 정권을 잡는 다고 끝나는 게 아닌 겁니다. 또 어영부영하면 되치기 당합니다. </div> <div>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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