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도피처, 역외회사 설립, 또는 대기업내부거래가 자주 뉴스에 오르내리지만, 생각보다 주목도 못 받고,
국민들도 의외로 분노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왠지 어려워 보이고, 그래서 체감하지 못하시니까 쉽게 분노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의 일 같고..
제가 이게 왜 정말정말 악질적인 행위인지 텍스트로 최대한 단순하게 과장해서 한 번 풀어 보고 싶네요.
1. 조세 도피처의 문제(국내 회사 "갑", 해외거래처 "B". 조세도피처 회사 "갑a"
1) 정상 적인 거래
국내 "갑"이 해외 "B"에게 100원에 물건을 수입해서 국내에 200원에 판매.
순이익 100원, 그럼 국내에 법인세 20%(?)인 20원을 세금으로 내야 함.
2) 비정상적인 거래
국내 "갑"이 오너 및 오너 친인척 명의의 조세도피처 "갑a"를 중간에 끼워서 해외 "B"물건을 구매,
즉, "B"가 "갑a"에 100원에 팔고, 갑a는 80원을 마진을 챙기고, 180원에 "갑"에게 판매, "갑"은 국내에 200원에 팔아서 20원의 마진을 챙김
즉, 80원의 수익을 세금이 없는 해외 갑a에 떨구고, 이는 오너 개인 및 일가친척의 비자금, 탱자탱자 자금으로 쓰임.
한국에는 20원의 이익만 났으므로 20%(?)인 4원의 세금만 내면 됨.
문제는 한국 회사 "갑"이 오너 개인회사라면, 탈세의 범법만 저지르는 거지만, 친구(주주)와 동업한 회사라면, 100원의 이익 중
친구를 속이고 이익(80원)을 해외 개인회사로 빼돌리는 악질적인 놈임.
수출의 경우도 똑 같은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2. 내부자 거래의 문제
1) 친구와 각각 50원씩, 총 100원을 투자해서 회사를 세웠음.
2) 100원에 물건을 사서 200원에 팔아서 총 100원의 수익이 나면 각각 50원씩 나눠 가질 수 있음(배당).
그런데, 구매 책임을 진 동업자가, 중간에 몰래 자기 아들 회사를 끼워서 구매를 해서, 100원에 살수 있는 물건을 150원에 삼.
그래서 회사는 이익이 50원이 되어, 난 25원만 챙기는데, 동업자는 75원을 챙겨감(배당 25원 + 아들회사 이익 50원).
이런 동업자???? 한테 경영? 또는 구매를 맡기만 안되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