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 제도 부활. 나는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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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77379

작성자 : Dan유글레나★

추천 : 13

IP : 211.213.***.62

댓글 : 12개

등록시간 : 2009/12/17 05:39:40

http://todayhumor.com/?sisa_77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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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산점 제도 부활. 나는 반대한다.

야호 신난다!!!

군필자 가산점 제도는
24개월 이상 현역 복무자에게는 공무원 채용 시험시 점수의 5%
24개월 미만 복무자에게는 3%의 가산점을 부여한 제도이다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20%를 넘을 수 없고, 응시 횟수가 제한되있다)

이에 대한 반응은 다양하다.

찬, 반, 중도.
그 방식도 가지각색이다.

내가 문제 삼고 싶은 점은 군필자 가산점 제도를 "성문제"로 몰아간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잘못된 인식이다.

군복무 가산점은 "성문제"가 아닌 "군필자와 미필자의 문제"이다.

[ 남성 / 여성 ]
이 아닌

[ 군필자 / 미필자(공익,면제자, 여성)]
이라는 말이다.

우선적으로 말하자면 나는 군복무 가산점 제도에 반대한다.

군가산점 제도는 제대군인 및 현역복무 중인 장병들을 위한 지원대책의 일환이다.
문제는 군필자 내에서의 형평성이다.

대상은 "7급 이하의 공무원"
즉 7, 8, 9급 공무원 응시자
이에 해당되지 않는 군필자는 득이 없다.

즉 군필자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다.

군필자 지원 정책이라는 명목 하에 시행되고 있으나, 일부만 혜택을 받는 것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국방의 의무 자체의 합리화, 군내부 환경 개선 등등 이지,
이딴 유명무실한 가산점이 아니다.

반대 입장에서 사용하는 또 다른 근거가 있다.

여성 및 공익·장애인의 사회 진출에 일부 제한사항으로 작용한다는 것인데

이 주장에 대해선 반대한다.

군필자에게 주는 가산점은 "어드벤티지"가 아니라
군대라는 "핸디캡을 보정하는 형평제도"이다.

군복무에 대한 보상(혹은 지원)은 있어야 하나 저딴 쓰잘데기 없는 보상은 이쪽에서 사절한다.

Dan유글레나의 꼬릿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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