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우리나라 사법부에서 판사로서 판결하는 사람들 숫자가 얼마되냐?
판사들 조서를 통해 읽어보고 사건 상황 파악할 시간 안 됨. 고소 고발은 얼마나 많은데...어지간한 민사 같은 경우 재판 판결하나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0분임.
그러다보니까 형사재판은 검찰 기소에 영향을 많이 받음.
검찰이 기소하는 방향을 제대로 잡으면 유죄가 되고 잘못잡으면 무죄가 됨. 결국 이건 기소독점하는 검찰이 어떤 사안에 대해 유무죄의 여부를 쥐고 있는 거임.이거 엄청난 권력임.
그러기에 범서방파 도박사건 부터 넥슨 우병우로까지 이어지는 사건 연쇄에서(아직 진행중) 검찰 고위직이 비리의 핵심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거임.
홍만표도 고작 한 사건의 타래에서 걸려나온 인물일 뿐, 묻혀진 건은 그간 셀 수 없을 거임.
이 조직 자체가 폐쇄성과 스스로의 권한 때문에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는 운명인 거임.
그러기에 적절한 제어장치를 제도적으로 구비해야 하는데...그렇지 못함.
두번째는 알아서 기는 문화. 때문임.
침묵하고 시키는대로 하면 승진하고 퇴직 이후(?) 보상받을 수 있는 구조임.
이런 구조에서 소신 껏 행동하는 인물은 떨어져 나갈수 밖에 없고 고위직 될때까지 남는 것은 결국 악착같이 알아서 긴 사람들 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