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법리만 따지면 탄핵 불가능하다~ 100% 맞는말이죠. </div> <div>그런데 시민 입장에서 너무 법리만 보면 안된다고 봅니다.</div> <div>왜 시민들이 갑자기 법리 운운하면서 탄핵 안된데~ 하고 포기하는지 모르겠네요.</div> <div><br></div> <div>일단 교과서적인건데, 국기문란으로 국민과 국가의 자존심을 밟았죠. 이건 진.짜 엄청난거에요.</div> <div>되든 안되든 일단 국민은 탄핵이든 하야든 요구를 당연~히 해야합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아 그래 현실적으로 안되니까 말자~ 이럴게 아니라</div> <div>국가 시스템을 뭉갰으니 책임을 묻는 강한 행동으로 시위 하고 탄핵이든 하야든, 시민의 역할은 해야한다고 봅니다.</div> <div><br></div> <div>둘째로는 정치공학적으로도 해야한다 생각하는데, 그것도 비박이 언급하기 전에 야당에서 시작해야죠.</div> <div>만약에라도 비박위주로 탈당 요구보다 더 나가서 탄핵이든 뭐든 주장하면 꼬리자르기 시작입니다. 그리고 야당은 끌려가는 꼴이 되죠.</div> <div>유승민이 바보가 아니고 이준석이 바보가 아니고 나경원이 바보가 아닙니다.</div> <div>비박이 여론 눈치빠르게 보고 돌아서서 모이면 보수층을 다시금 새롭게 집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선에서 걸림돌이 되죠.</div> <div><br></div> <div>야당이 탄핵 추진시의 역풍 걱정하던데, 역풍은 새누리로 향할겁니다.</div> <div>야당이 여론을 받아서 추진하면 지금 당장 내년 대선 쫑낼 수 있습니다. <span style="font-size:9pt;">탄핵이 실제로 되는것과 완전히 무관하게요.</span></div> <div>특검 협상 파탄나니 여론은 더 분노했고, 야당이 새롭게 강경하게 나오는 행동이 힘들 얻고있잖아요?</div> <div>여론약화로 야당이 탄핵 제기하면, 비박은 엄청 고심해서 찬성으로 돌아설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 결국 정치생명 문제니까. </div> <div>국민의 당도 돌아서는거 한순간입니다. </div> <div>새누리 몸통이 남는데, 얘네가 운 좋게 찬성해서 운 좋게 헌재로 가면, 판결 질질 끄는동안 직무정지 하는 효과가 있죠. 그러면 수사도 더 수월합니다.</div> <div><span style="font-size:9pt;">새누리부터 국민의당 등이 탄핵을 다 반대해서 국회에서부터 쫑나면, 얘네가 다 역풍 대상이죠.</span></div> <div> <div>"국민 대다수가 반대할때는 추진하고, 국민이 원할때는 반대하는 당"으로 진짜 계속 깔 수 있습니다.</div></div> <div><br></div> <div>헌재가 조금 끌다가 기각해도 그게 면죄부가 절.대. 아닙니다.</div> <div>탄핵소추는 그냥 직무 관련된거고, 형사소추랑은 완전히 별개에요.</div> <div><br></div> <div>셋째는, 제 직업이랑 관련으로 대외적인 부분을 보고 내린 결론인데요. 경제적인 부분입니다.</div> <div>탄핵이든 하야든, 진행하면 경제적인 악영향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제가 해외쪽이랑 일하는 지금 현 경험 바탕으로는 당장 추진하는게 경제적으로 이득입니다. 문재인씨와 성대교수들이 언급한 거국중립내각도 좋은 방법인데, 그렇게 절대 안하니까요.</div> <div><br></div> <div>일단 제가 있는 곳에서는 올해부터 내년에 걸쳐서 양국 고위급 인사 교환, 대통령 방한 이외에도 경제사절단 교환 등을 계획중이었는데 이 문제로 일단 스톱되었어요.</div> <div>단순히 저런게 멈췄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매일 한국 상황을 본국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div> <div>때문에 이 식물통령 상황이 길어질수록 한국의 정치경제 시스템에 대한 대외적인 신뢰도를 엄청 떨어뜨린다고 봅니다.</div> <div>그러면 한국을 피상적으로 아는 외국인들의, 피상적인 인식에 엄청난 악영햡니다.</div> <div>제가 있는 곳에도 대사님에게 관련 사항들을 보고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 최순실이 태블릿 쓸줄 모른다는 언급에는 대사님이 "스마트폰 쓰던 사진은 뭐냐"면서 엄청 웃었습니다. <span style="font-size:9pt;">완전 조롱거리 전락이에요. 진짜 개 쪽팔립니다.</span></div> <div><br></div> <div>대외적으로 한국 국회와 정치 시스템, 그리고 시민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제대로 돌아간다는걸 보여줘야합니다.</div> <div>안그러면 대외신뢰도가 날이 갈수록 떨어질거고, 다음 정권에도 이어서 국가 자체 이미지가 타격 엄청 크게 먹을겁니다.</div> <div><br></div> <div>우리 집에서 증조부가 치매로, 집안 안에서만 벽에 똥칠하면 집안 사람들만 속상하고 스트레스 받고 끝입니다.</div> <div>그런데 대로변에서 똥칠하면 집안 망신이죠. 증조부 싫다고 그냥 두고 '잘한다' 구경하고 있을게 아니라 빨리 치워야합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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