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만 따지면 탄핵 불가능하다~ 100% 맞는말이죠.
그런데 시민 입장에서 너무 법리만 보면 안된다고 봅니다.
왜 시민들이 갑자기 법리 운운하면서 탄핵 안된데~ 하고 포기하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교과서적인건데, 국기문란으로 국민과 국가의 자존심을 밟았죠. 이건 진.짜 엄청난거에요.
되든 안되든 일단 국민은 탄핵이든 하야든 요구를 당연~히 해야합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아 그래 현실적으로 안되니까 말자~ 이럴게 아니라
국가 시스템을 뭉갰으니 책임을 묻는 강한 행동으로 시위 하고 탄핵이든 하야든, 시민의 역할은 해야한다고 봅니다.
둘째로는 정치공학적으로도 해야한다 생각하는데, 그것도 비박이 언급하기 전에 야당에서 시작해야죠.
만약에라도 비박위주로 탈당 요구보다 더 나가서 탄핵이든 뭐든 주장하면 꼬리자르기 시작입니다. 그리고 야당은 끌려가는 꼴이 되죠.
유승민이 바보가 아니고 이준석이 바보가 아니고 나경원이 바보가 아닙니다.
비박이 여론 눈치빠르게 보고 돌아서서 모이면 보수층을 다시금 새롭게 집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선에서 걸림돌이 되죠.
야당이 탄핵 추진시의 역풍 걱정하던데, 역풍은 새누리로 향할겁니다.
야당이 여론을 받아서 추진하면 지금 당장 내년 대선 쫑낼 수 있습니다. 탄핵이 실제로 되는것과 완전히 무관하게요.
특검 협상 파탄나니 여론은 더 분노했고, 야당이 새롭게 강경하게 나오는 행동이 힘들 얻고있잖아요?
여론약화로 야당이 탄핵 제기하면, 비박은 엄청 고심해서 찬성으로 돌아설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 결국 정치생명 문제니까.
국민의 당도 돌아서는거 한순간입니다.
새누리 몸통이 남는데, 얘네가 운 좋게 찬성해서 운 좋게 헌재로 가면, 판결 질질 끄는동안 직무정지 하는 효과가 있죠. 그러면 수사도 더 수월합니다.
새누리부터 국민의당 등이 탄핵을 다 반대해서 국회에서부터 쫑나면, 얘네가 다 역풍 대상이죠.
"국민 대다수가 반대할때는 추진하고, 국민이 원할때는 반대하는 당"으로 진짜 계속 깔 수 있습니다.
헌재가 조금 끌다가 기각해도 그게 면죄부가 절.대. 아닙니다.
탄핵소추는 그냥 직무 관련된거고, 형사소추랑은 완전히 별개에요.
셋째는, 제 직업이랑 관련으로 대외적인 부분을 보고 내린 결론인데요.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탄핵이든 하야든, 진행하면 경제적인 악영향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제가 해외쪽이랑 일하는 지금 현 경험 바탕으로는 당장 추진하는게 경제적으로 이득입니다. 문재인씨와 성대교수들이 언급한 거국중립내각도 좋은 방법인데, 그렇게 절대 안하니까요.
일단 제가 있는 곳에서는 올해부터 내년에 걸쳐서 양국 고위급 인사 교환, 대통령 방한 이외에도 경제사절단 교환 등을 계획중이었는데 이 문제로 일단 스톱되었어요.
단순히 저런게 멈췄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매일 한국 상황을 본국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식물통령 상황이 길어질수록 한국의 정치경제 시스템에 대한 대외적인 신뢰도를 엄청 떨어뜨린다고 봅니다.
그러면 한국을 피상적으로 아는 외국인들의, 피상적인 인식에 엄청난 악영햡니다.
제가 있는 곳에도 대사님에게 관련 사항들을 보고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 최순실이 태블릿 쓸줄 모른다는 언급에는 대사님이 "스마트폰 쓰던 사진은 뭐냐"면서 엄청 웃었습니다. 완전 조롱거리 전락이에요. 진짜 개 쪽팔립니다.
대외적으로 한국 국회와 정치 시스템, 그리고 시민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제대로 돌아간다는걸 보여줘야합니다.
안그러면 대외신뢰도가 날이 갈수록 떨어질거고, 다음 정권에도 이어서 국가 자체 이미지가 타격 엄청 크게 먹을겁니다.
우리 집에서 증조부가 치매로, 집안 안에서만 벽에 똥칠하면 집안 사람들만 속상하고 스트레스 받고 끝입니다.
그런데 대로변에서 똥칠하면 집안 망신이죠. 증조부 싫다고 그냥 두고 '잘한다' 구경하고 있을게 아니라 빨리 치워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