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에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인것으로 압니다.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존중합니다.
하지만 저 역시 제 의견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근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다
대한민국은 헌법이 존재하는 국가입니다. 즉, 법이 없는 국가가 아닌 법이 통치하는 법치국가입니다. 따라서 그 어느것도 법 위에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잘못을 저질렀고, 그 잘못이 탄핵소추의 사유가 된다면 탄핵을 단호하게 해야 합니다. 탄핵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는 법에 의한 결정이 아니고 정무적, 정치적 결단에 따른 판단일 뿐입니다. 가장 불확실하고 케바케로 분류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정치인들은 정치적, 정무적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라고 있는게 정치인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정치인은 아닙니다. 국민들이 정무적, 정치적 결단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민들은 법대로 따라가길 촉구하면 되는 겁니다. 오유가 더민주의 색상이 짙고, 저 역시 더민주의 권리당원이지만 아닌 것은 아닌거죠.
법대로 하지 않으면 법은 다시 한번 정치인들에 의해서, 국민들에 의해서 농락당하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음을 단호하게 보여주려면 탄핵을 단행해야 합니다.
2. 새누리당에게 면죄부를 준다?
전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새누리당이 지금 청와대에 하는 말 중 하나가 탈당 요구입니다. 가장 전형적인 꼬리자르기(머리?)입니다. 아무리 해쉬태그로 박근혜는 새누리당이다, 라고 적어봤자 탈당하는 그 순간 대통령은 새누리당소속이 아닌겁니다. 그게 꼬리자르기입니다. 야권내에서 탄핵의 말이 나와도 여권에서는 탄핵말 절대 안나옵니다. 왜냐구요? 지금 탄핵되면 박근혜는 새누리당소속으로 탄핵당하는 겁니다. 이건 새누리당에게 큰 정치적 부담을 안겨 줄 수 밖에 없습니다. 헌정사상 탄핵대통령을 최초로 선출한 정당이 바로 새누리당이고, 그 대통령이 탄핵당할 때 가졌던 당적 역시 새누리당인겁니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특검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특검 선출에 시간을 끌 겁니다. 특검 인재 구성에서 추천권을 야권에서 가져가지 않고 여권에서 분명 가져오려고 몽니를 부릴게 뻔합니다. 그 와중에 국민들이 받아들일 정치적 피로감은 어마어마합니다.
벌써부터 새누리당은 상설특검을 요구하고 있고, 더민주는 개별특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더민주의 요구를 받아들일까요? 글쎄,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상당한 시간을 끌 것은 자명해보입니다. 이대로 시간이 흘러가면 증거인멸등의 우려만 더 커질뿐입니다.
3. 대통령은 기소가 불가능하다.
가장 큰 이유입니다. 대통령은 기소가 불가능합니다. 탄핵이 되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분명 이대로 시간끌다가 주위 조력자들에 의해서 증거를 하나둘 없앨겁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기관 중 하나인 검찰은 대통령편입니다. 다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특검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이건 법관련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결국 법원의 결정을 기다려야 할텐데, 그때까지의 시간 역시 상당히 소요될 겁니다. 그러면 핵심은 빠져나가고 결국 꼬리만 잡는 모양새가 됩니다.
탄핵을 결단하고, 대통령을 쫓아낸 다음에 구속 수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공중파 언론과 검찰은 이미 새누리 정권의 개가 된 지 오래입니다.
4. 지금이 타이밍이다.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새누리당 소속의 인물중 대선 인물로서 적합한 인물은 단 한명도 없습니다. 1등, 2등 내에서 반기문과 문재인이 오락가락한 상황이지만 반기문은 새누리당적도 아닐뿐더러 아직UN사무총장 임기가 마무리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탄핵이 된다면 서둘러서 대선을 준비할 수 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더민주는 정권을 가져올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여권에서는 당장 대선 후보가 없어 혼란에 혼란만 가중되겠지만 이미 더민주는 대선 후보가 여럿 있습니다. 더민주는 빠르게 수습 사태를 하고 대선 경선을 돌입하면 됩니다. 대통령이 탄핵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서 새누리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를 몇 없습니다. ... 생각나는 인물이 김무성이나 유승민 정도?
반기문이 내년 대선에 나올거라고 생각도 들지 않지만, 만약 1%의 확률이라도 반기문이 대선에 나오게 된다면 문재인과 싸우게 됩니다. 이런 초유의 사태에서도 문재인과 1등 2등을 오차범위내에서 주고 받는 상황인데, 이런 시점이 지나고 사람들의 감각이 둔해지는 내년 대선에 더민주가 확실히 싸움을 가져올 수 있다고 확신합니까?
새누리가 여권이고, 여전히 대통령을 보유하고 있는 한 언론과 검찰은 여권의 편입니다. 국민의 편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 특검을 한다고 시간을 주는 것 자체가 새누리당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추미애는 이미 노무현을 탄핵했던 인물이고, 당시의 역풍을 고스란히 맞았기 때문에 작금의 상황에서 탄핵 카드를 만지작 거릴뿐 섣불리 꺼내기 어려울 겁니다. 이때 국민들이 강하게 밀어붙여야 합니다. 설사 탄핵이 헌재에서 거절 결정이 난다고 해도, 국민들은 더민주를 지지할 거라는 믿음을 보여줘야 하는겁니다.
박근혜에게 5년의 임기를 모두 마쳤다는 인식을 줘서는 안됩니다. 박정희도 희대의 독재지이지만 지금은 경제를 살린 성군으로 추앙받는 치 떨리는 상황입니다. 박근혜가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 있습니까?? 지금도 콘크리트 계층에서는 야권에서 몽니를 부리며 발목잡는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10년, 20년 뒤에 박정희와 비슷한 평가를 안받으리라는 보장 있습니까?
더민주가 정권을 차지하려면 지금 탄핵을 결단하고, 주도하고, 성공해서 빠르게 대선을 준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년이요? 반기문이 나오지 않길 빌어야 하나요? 분명 나이 많은 어르신들은 우리 UN사무총장님 하면서 표를 줄 것이고, 새누리당은 반기문을 어떻게해서든 끌고 오려고 발악을 할겁니다. 더민주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불리합니다. 새누리와 인프라에서부터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공격할 수 있을 때 극딜로 밀고 들어가야지, 시간 끌면 보급에서 (여론/검찰등) 분명 밀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