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참조. <a target="_blank"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0141630001&code=910100">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0141630001&code=910100</a> <div><br></div> <div>새누리당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이 군면제자에게 병역세부과 언급.</div> <div><br></div> <div>아직 법이 개정된 것은 아니지만 면제자라는 말로 보았을때 남자분들만이 대상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div> <div>여성분들은 대상이 아니니 면제를 받을 이유가 없으니 말이죠.</div> <div><br></div> <div>그리고 제일 인상깊은 구문은</div> <div><span style="color:#444444;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letter-spacing:-.84px;">김 위원장은 “우리 헌법도 모든 국민에게 국방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면서 “국방의 의무, 병역 의무에 대해 우리 사회의 인식과 불만, 해법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사 중)</span><br></div> <div><span style="color:#444444;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letter-spacing:-.84px;"><br></span></div> <div>이 발언입니다.</div> <div><br></div> <div>고로</div> <div><br></div> <div><br></div> <div>A: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div> <div>   그러나 병역의 의무는 남성에게만 해당합니다!</div> <div><br></div> <div>B: 여성은요?</div> <div><br></div> <div>A: 여성은 신체적 차이로인해 의무가 아닙니다!</div> <div>   하지만 여군으로 지원은 가능합니다!</div> <div><br></div> <div>B: 다른 남성들과 신체적 차이가 있는 남성은요?</div> <div><br></div> <div>A: 면제를 해드립니다! 대신 세금을 내면 어떨까요? </div> <div><br></div> <div>상황인것 같네요. </div> <div><br></div> <div>군과 관련없는 생활을 하고있는 저도 지금 군대 관련해서 가장 두드러진 문제점이</div> <div><br></div> <div>1) 고위간부직 생계형 비리.</div> <div>2) 세금으로 보내는 보급물픔 비리로 인해 전달되지않음.</div> <div>3) 내부 부조리 (살인, 폭행, 성추행, 고문, 권력남용으로 인한 인사등의 비리)</div> <div>4) 병력 사적 활용</div> <div>5) 위수지역 군인대상 바가지</div> <div><br></div> <div>등으로 알고있는데요, 우선순위가 제 생각과 좀 다른 것 같네요.</div> <div>사회시간에서 정부의 역할은 </div> <div>기업과 달리 공공사회의 유지, 관리적인 차원으로 배웠던 것 같은데</div> <div>가장 근본적인 군대 마저도 돈벌이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 마음이 많이 아프네요.</div> <div><br></div> <div>(기사보시면 스위스를 비교하면서 언급했던데, 먼나라 이웃나라 옛날에 본 기억으로는</div> <div> 스위스가 자주국방을 중시해서 자립해서 중립국으로 남아있을 수 있었다고 본 것 같은데 </div> <div>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보면 정말 비교되네요.)</div> <div><br></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