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재청구‘백남기 부검영장’…법원“목적·이유 밝혀라”이례적 보완요구

 

유족 설득 없이 부검 어렵다는 뜻

경찰과 검찰이 지난 26일 재청구한 백남기 농민 시신에 대한 부검 영장에 대해 법원이 추가 자료를 요구한 가운데 부검을 청구하는 목적과 이유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밝히라고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사인을 명확히 밝히겠다는 경찰의 주장이 법원을 설득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헤럴드경제는 27일 법원이 전날 재청구된 백남기 시신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에 보낸 공문을 단독 입수했다. 이 공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판사는 “현 상태에서 부검의 압수수색 검증을 청구하는 이유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명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특히 부검을 하려는 주된 이유에 대해 ”종래 제기된 ‘살수차에 의한 충격’ 등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제3자에 의한 외력으로 인한 충격이 사망의 인과관계에 영향을 줬음을 밝히기 위함인지 명확히 밝히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수도권 지방법원의 A 판사는 “법원이 부검 영장에 대해 추가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이럴 경우 누가 봐도 영장 청구에 문제가 있을 때”이라고 설명했다. 판사출신의 또다른 B 변호사 역시 “보통 검찰이나 경찰이 영장을 재청구할때 이전보다 소명자료를 보충하기 때문에 재판부가 가이드라인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했다.

결국 유가족이 “백남기 농민이 경찰 물대포에 맞아 쓰러지면서 받은 충격으로 사망한 것이 명백하다”며 부검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부검의 필요성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법원을 설득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앞서 법원은 1차 영장 실질심사 당시에도 “필요성과 상당성이 없다”며 부검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한편 법원은 부검의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할 방법을 제시할 것도 요구했다. 특히 “수사기관의 입장 뿐 아니라 유족 등 피해자 측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라”고 못박았다.

만약 부검을 진행할 경우 공정성을 확보할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청했다. 검찰과 경찰에 “부검 장소로 지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분원 부검실 외에 시신이 안치된서울대학교병원 등 제3의 장소에서 부검이 가능한지 의견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또 “부검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유족이나 유족 측 전문가에 대한 의견을 내라”고도 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이같은 자료 요구가 “영장을 발부하기 위한 사전절차는 아니다”고 해석했다. 오히려 “법원도 영장을 발부하는데 있어 ‘유족 측 의견’을 절차적 필수요소로 보고 있다”며 “유족측 의견을 제시하라는 것은 검찰과 경찰이 유족과 합의하고 오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민정 기자/[email protected]

 

 

 

 

재청구된 영장에 보완요구해서 경찰편 들어주는거 아닌가 했는데

 

법원의 보완요구 내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