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날 담화를 보면서, 법관 개인의 일탈을 안타까워하는 대법원장이 그 못지 않게 관심가져야 할 사안에 대해서 눈감아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되었다. 바로 2013년 초에 대법원에 제소한 ‘대선무효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무신경이다. 180일 이내에 끝내야 한다는 법규에도 불구하고, 그 일곱배의 시간이 경과했는데도 아직 그 사건은 재판개시조차 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왜 그렇게 재판을 미뤄야 하는지 아직 그 이유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다. 법관의 청렴성이 없어지면 법원전체가 타락될 수 있다. 그러나 선거부정 여부를 가리는 문제는 법관 개인의 일탈 못지 않게 훨씬 심각한 문제다. 이것이야말로 시체말로 ‘국기(國基)’와 관련된 문제다. 대법원장의 담화를 보면서,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는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삼키는구나”고 외친 예수의 말씀이 기억난다.

엊그저께 새누리당 대표는 국회 대표연설에서 야당이 걸핏하면 ‘대선불복’을 외쳐왔다는 식으로 질타했다.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야당이 대선 이후 끈질기게 대선불복을 주장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내 기억에는 새정권 출범 후에 새누리당이 무슨 일만 있으면 야당을 향해 ‘대선불복이냐’라고 욱박지른 것이 오히려 기억난다. 그러나 야당이 대선불복을 당론으로 외친 적은 없다. 오히려 개인적인 소신을 가지고 국회에서 외친 의원을 두고, 야당 지도부는 그게 결코 당론이 아니라면서 지레 손사래를 쳤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인양, ‘대선불목이냐’고 야당에게 욱박지르는 새누리당 앞에 잔뜩 겁을 집어먹고 ‘그런 일 없다’고 비겁한 태도를 보였던 야당의 태도는 생각만 해도 너무 초라했다. 그 바람에 대선부정의 혐의를 잡고 선거소송을 낸 열정적인 유권자들만 이상한 사람들이 되어 버렸다. 선거가 국기(國基)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선거소송을 시작조차 하지 않는 대법원의 태도를 어떻게 봐야 할까. 양심과 법을 수호해야 할 용기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지도부와 함께 하는 법관들에게 청렴을 주문하는 것이 공허하지 않을까.

SNS가 전해주는 바에 따르면, 유권자들이 선거소송을 회피하는 대법관들을 탄핵하겠다고 벼르는가 하면, 그들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도 했다. 그러나 한 때 어버이연합 같은 데서 고발이 있으면 득달같이 그 민첩성을 보이던 검찰이 대법관 고발 사건에서는 벌써 1년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는단다. 폭탄 돌리듯, 그 사건을 이리 저리 돌리면서 시간을 끌고 있단다. 이 점에서 대법원과 검찰은 찰떡 공조를 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다간 어느 정도 시간이 더 지나면 재판을 해도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폐기하지는 않을까. ‘법과 원칙’을 입에 달고 다니는 그들은 유독 선거법 재판에서는 이렇게 법을 능멸하고 있다.

 

 

정권 바뀌면 그때 수사하려나? 그땐 공소시효 이미 만료되는건 아니고? 아니면 아니라고 판결하면 되지 이건 참... 헌정 역사에 이런 일이 있나? 법이 절차와 프로세스를 버리면 뭐가 남나. 나라가 비정상이다. 교수님도 대단하십니다. 이 무서운 세상에 총대를 메시고 맨 앞에 서시다니... 언제나 이 분 앞에서는 부끄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