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먹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div>일단 한국에서 임대차 상인이 올바르게 보호받고 있냐의 문제,</div> <div>그리고 한국의 임대차법이 선진국과 비교해서 과연 올바른 시장을 형성하냐의 문제를</div> <div>본다면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임대차 상인들은 건물주에 비해서 사회적약자이고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문제는 사회적 약자들이 법을 바꾸기 위해서는 사회적 이슈화가 필요하고,</span></div> <div>그 사회적 이슈화에서 유명인사들을 사용하는 건 일반적인 전략이라는 것입니다.</div> <div>예를 들어서 설명해볼까요. 흑인차별을 옹호하는 헐리웃 스타에게 흑인들이</div> <div>달걀을던지거나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것 혹은 보이콧운동을 하는것은 을질로 해석해야하나요?</div> <div>물론 인종차별을 불법이고 임대차법은 합법이죠. 그런데 인종차별이 합법이였던 시절에 그것을 불법으로</div> <div>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떤 이슈화방법을 썻는지는 생각안하시는 것 같습니다.</div> <div>한국의 임대차기간은 5년, 영국 14년, 프랑스 9년입니다. 미국20년입니다. </div> <div>물론, 건물주 개인입장에서는 억울하겟지요. 그런데, 리쌍은 연예인이고, 연예인은 대중의 사랑으로 돈을벌기</div> <div>때문에, 대중에게 선진적인 모범을 보여야합니다. 맘상모가 리쌍을 이용하는건 전략적인 것이죠.</div> <div><br></div> <div>상인들이 노동자에 비해서 상대적 강자로 느껴져서 비난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다른 예를 좀 들어볼까요.</div> <div><br></div> <div>많은 건물의 입구에 계단만 존재하고 휠체어가 들어갈수 있는 비탈길이 설치되어있지 않습니다.</div> <div>그렇다면 어떻게 사회적이슈화 시켜서 강제할수 있는 법을 만들수 있을까요? 사회적 이슈화가 되지 않으면</div> <div>법을 만들수도 없습니다. 법안발의에는 대중적 합의가 필요하고, 그러한 합의에 힘입어서 국회의원이 일을 하기 때문이니까요.</div> <div>예를들어 대학교라면 장애인연합회가 총장을 상대로 소송을내거나 , 연예인들이 운영하는 빌딩에 근무하는 장애인들이</div> <div>소송을 할 수 있겠죠. </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결론은, 현재 합법이더라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합법일때 그것을 고치기위해서는</span></div> <div>사회적이슈화가 되어야 하며, 그 사회적이슈화 과정은 유명인이나 공인을 상대로 한 전략적 을질이라는게</div> <div>역사적 패턴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div> <div><br></div> <div>초등학생들이 전국어린이연합회를 만들어서 어린이의 인권을 보장하라고 하루 6시간이상 학습 불가를 외치며</div> <div>학교기물을 부수는 건 기물파손으로 불법적이기만 한건가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유럽의 고등학생들이 인권을 외치며</div> <div>데모를 하는 것을 부러워 하고, 고등학생이 학생인권을 위해 저항하면 불이익을 받는 한국의 현실에 비탄하면서</div> <div>맘상모를 비난하는건 이중적인 게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고등학생이 학생인권을 보장하라고 교장실 점거하는것은</div> <div>불법을질아닌가요? 일못하는 교장은 무슨죄입니까? 근데 맘상모가 임차인권리를 보장하라고 상가점거하는건 불법을질인가요</div> <div>아님 사회적이슈화를 위한 하나의 운동인가요? 교장이 교장실 불법점거로 학생들을 고소해서 벌금물리고 콩밥먹이는것</div> <div>합법적이니까 속시원한거냐 이말입니다.</div> <div><br></div> <div>장애인비탈길의 경우 건물주들이 좋아할까요? 국회에서 건물지을때 강제로 법안발의하면 건물주들이 비용많이든다고</div> <div>로비하겟죠. 결국 약자인 장애인들은 장애인 본인을 제외한 다른 세력들이 편을들어줘야 법안발의가 되고 그것이 대중을 의식한 이슈화고</div> <div>그러한 이슈화를 위해 공인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임대차법 문제 있는거야 이제서야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됬지, 리쌍이아니라 </div> <div>일반이이었으면 대중들이 알게 됬을까요? 물론 을질안하고 합법적으로 법안발의가 되면 좋겟지만, 그게되면 사람들이</div> <div>왜 데모를 하겠습니까? 데모도 많은사람들이 해야 이슈가되는거지, 사실 장애인들이 인권보호하라고 데모해봣자 누가 신경이나 쓰나요?</div> <div>뉴스에도 안나올걸요. 그래서 사회적 약자이고, 그래서 다른방법이 필요한 것이고, 그 방법을 마련해놓지 못한것은</div> <div>우리사회의 민주적역량의 한계이고, 그 민주적역량의 한계를 인정해야 하기때문에 맘상모를 비난하는것은 올바른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div> <div>그렇기 때문에 맘상모를 응원해야하며<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맘상모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수많은 사회적약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는 법을 배우고,</span></div> <div>결과론적으로는 불법이아니고서도 사회적이슈화를 끌어낼수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내고, 그 과정에서 연예인들은 합법이라고 다가</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아니라 개념있는 연예인이 되어야 한다는 스트레스에</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휘말리고, 가정부를 최저시급만 주고 자르고 다시고용하면 연예인도 비난받아야 하며</span></div> <div>특히 더 비난해서 이슈화를 시켜야 하며 그 이슈화로 최저시급문제 해결을 위한 불을 지피는 것이고, 근데 이걸 합법적으로 한연예인에대한</div> <div>고의적을질 이라고 비난하며 할말이 없는것이고, 뭐 그런거아닐까 생각합니다.</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