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의 방중활동을 두고 박근혜대통령이 직접 비난하고 나섰다. 이에 호응하여 새누리당과 보수언론들이 매국외교 등 극단적인 표현을 쓰며 비판하고 있다. 한중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고 이야기함과 동시에 양국 간의 첨예한 갈등이 발생한 상황에서 대화의 채널을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양국수반 간의 자존심 싸움이 될 정도로 첨예한 의견차이가 발생한 상황에서 국회 차원의 정치권 활동은 매우 중요하다.
나 역시 더불어 민주당 당대표가 되면 중국을 방문하여 시진핑주석등 지도부와 칭화대, 북경대등 교수들, 학생들과의 대화를 통해 중국인들의 시각과 분위기를 확인하고 해법을 찾을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안보에 대해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말을 강조한다. 그러나 사드배치가 국가안보에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동북아 신냉전 구도강화의 계기를 만들고, 북한에 대한 국제적 공조압력을 무산시키며, 북의 도발통제를 할 수 있는 중러협력이 약화되어 국가안보에 더 해를 끼친다고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국회의 동의도 받지 않고 거짓보고를 하면서 외교부도 소외시키고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사드배치를 해놓고 국론통일을 말하는 것은 북한식 수령체제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60조의 위반이다.
오바마 대통령도 상원의원시절 부시정권의 이라크 침략전쟁에 반대했다. 나 역시 초선의원시절 부시정부의 선제공격전략과 이라크전쟁에 반대하여 후세인정부 하 하마디 국회의장 초청으로 이라크를 방문했다. 당시 미국대사와 정대철 대표, 노무현대통령까지 방문을 만류하였다. 노무현대통령께 우리들의 방문이 후세인독재를 용인한 것이 아닌, 전쟁없는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취지설명을 하여 양해를 구했다.
유엔결의안도 없이 증거를 조작하여 이라크를 침략하는 행위는 중동의 안정을 파괴하는 판도라상자를 여는 것임을 경고하고 당시 김성호,안영근,서상섭 등 여야4명의 의원으로 이라크를 방문했다. 당시에도 많은 비판여론이 있었으나 결국 우리의 주장이 진실이고 맞았음이 입증되었다.
2006년 노무현정권시절 새누리당 이상득,정형근,박진,전여옥,황진하,정문헌 등 6명의 야당의원이 박근혜대통령이 지금 지적하는 국가안보에 대한 초당적 합의를 무시하고 전시작전권 이전합의를 부정하고 연장해달라는 굴욕적인 조공외교를 하고 돌아왔다. 이런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가 이 어려운 시기에 더불어 민주당 중국방문단 활동을 비난한 것은 어불성설이다.
중국현지인들과 통화를 해보면 이번 더민주당 방문단 활동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다. 백만명에 달하는 한국인들이 중국에 거주 체류하며 사업을 하고 있다. 이들이 느끼는 사드관련 기류는 심각하다. 사업상의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수많은 지자체들의 중국교류활동도 위축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우리 더민주당 의원들의 방문은 한국에 대한 적대적 분위기를 누그러뜨리고 중국일반 인민들에게 한국에 대한 우호적 감정을 유지하게 만드는 중요한 탈출구가 될 수 있다.
우리 더민주당 지도부는 적극 이들의 활동을 옹호뒷받침하고 이들이 확인한 현지여론을 기초로 대중국관계회복에 노력해야 한다. 이와 함께 더민주당은 러시아 방문도 계획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러시아의 입장을 청취하고 배려하는 것 자체가 전략적동반자관계라는 말에 걸맞는 행위라고 보인다.
민주주의 장점은 정부와 의회, 관료과 국회의원이 서로 다른 목소리와 입장으로 역할분담하여 복잡한 국제적 이해관계를 조정해갈 수 있다는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한반도를 둘러싼 미일과 중러간의 군사적 대립을 완충시켜 우리 민족의 자주적인 공간을 확보하는 길은 사드배치를 국회비준사항으로 돌려서 미국의 압력을 피하면서 시간을 벌고 중러와 만나 북한의 5차핵실험방지와 추가 미사일 도발을 방지하는 모라토리움합의를 이끌어내는 계기로 사용해야 한다. 그래서 중러의 협력을 얻어 북을 압박,설득 대화의 채널로 끌어내는 국제외교역량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북미사일방어의 실효성도 의심되고 성주주민들도 격렬히 반대하는 사드를 국회의 동의는 물론이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행위는 국가안보를 위한 행위가 아니라 미국의 군산복합체와 미국의 대중러 포위 미사일방어체제 편입이라는 전략적 이해에 굴복한 것으로 비쳐질 수 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