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할머니들이 원하지 않는데 일본 출연금을 왜 받나?"
* 안신권 나눔의집 소장, PBC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인터뷰
[주요 발언]
"화해·치유재단 이사장 요청, 할머니들 반대 뜻 감안해 거부"
"피해자 의견 반영되지 않은 재단 출범은 불법"
"한일 정부간 이면 합의, 의구심 지울 수 없어"
"피해자들 원치 않는 합의, 출연금 받아선 안돼"
[발언 전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화해·치유재단’이 오늘 공식 출범합니다.
한-일 정부가이 재단설립에 합의한 지 일곱 달만인데,
피해자 할머니들과 시민단체들의 격한 반대 속에 정부가 재단 설립을 밀어붙인 것 아닌가 하는 시각도 있고요.
그래서 화해와 치유를 위해 나아갈 길이 여전히 멀어 보인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생활하고 계신 ‘나눔의 집’의 안신권 소장 연결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 네, 안녕하세요?
▷ 화해·치유재단이 공식출범하는데요.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 대부분 피해자들이 반대하는데, 피해자들을 위한다는 말 자체가 진정성이 없고요.
누구를 위한 재단인지 설득력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어제 재단 초대식사 자리에 대부분 피해자들이 참석을 하지 않은 것만 봐도
다수가 재단설립을 바란다는 것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 그래서 나온 말씀인데, 정부가 지금 안신권 소장에게도 화해·치유재단의 이사직을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던데, 어떤 경위로 제안을 받으셨고 또 왜 거절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공식적인 요청은 아니었고요. 금년 5월 3일 날 효 잔치를 하는데, 정부 관계자가 참석했고 그 행사가 끝난 후에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머니들이 대부분 반대하고 할머니를 모시는 입장에서 그렇게 갈 수도 없고,
중요한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 봐도 합의 내용이나 절차가 문제가 크다. 그래서 저는 참여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 지금 재단 출범하는 게 위안부 문제에 관한 지난해 한일 정부 간 합의한 지 7달만 아닙니까?
외교부 당국자 말에 의하면 다수 피해자가 조기재단 설립을 희망했고 또 피해자들의 고령과 병안 등 시급성을 감안해서
출범 날짜를 정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보도가 됐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할머니들의 자기 선택권과 결정권이 중요한데, 그것을 무시한 재단설립은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령이 돼도 할머니들이 의식을 갖고 활동하는데, 할머니들이 일본정부의 공식사죄와 법적 배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밀어붙이는 것은 정부가 현 정권에 이것을 하나의 성과로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 일본정부는 위안부 지원재단 설립 시점에 맞춰서 공교롭게 그렇게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자국 언론 등을 동원해 ‘소녀상 철거’와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취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일본내의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저희도 깜짝 놀란 게 금년 5월 31일 날 8개국 14개 단체가 유네스코에 기록물로 위안부기록물을 2,700건을 접수했거든요.
그리고 6월 1일 날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때 일본 기자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하나같이 질문하는 것이 유네스코 등록은 28일 합의안에 적시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것에 위배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를 하기에 저희가 유네스코 등록은 일본을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고 있는 역사를 그대로
전 세계인한테 보여주는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이런 것을 보더라도 정부가 강권과 강압을 가지고 강행하는 것은 비민주적인 발상입니다.
그리고 12월 28일 합의한 이후 대통령 발언을 보면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하지 못한 것을 했다고 자화자찬했는데,
역대 정권도 많이 노력했어요.
그러나 피해자들이 원하는 공식사죄와 법적 배상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 위안부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취소 요구에 대해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것 아니냐’
이런 일본 기자들의 질문을 보면 우리 정부는 거듭 부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면 합의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국내에서도 끊임없이 나와요.
이면 합의 가능성도 혹시 있다는 의심을 갖고 계시는 겁니까?
▶ 제가 볼 때는 이면 합의도 있는 것 같고요.
그 이면 합의에는 소녀상 철거라든가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를 언급하지 않겠다는 것, 더 나아가서는 유네스코 등록 같은 것, 그래서 백서도 아직 발간을 못 하고 있고요.
정부 차원에서 아주 강력하게 추진했던 백서를 다 만들어 놓고도 아직 출간 했는 것도 있고요.
▷ 백서가 어떤 내용이죠?
▶ 지금까지 일본군 위안부 관련해서 백서를 만들겠다고 해서 외주까지 줘서 다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합의한 이후에 아직 발간도 못 하고 있고요. 정부 예산으로 유네스코 등록을 위해서
예산을 2015년도에도 집행을 했지만 2016년도에는 예산이 확보됐지만, 아직 집행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이 다 그렇게 포함되지 않았나.
▷ 그게 혹시 한일 정부 간의 이면 합의에 담겨져 있는가, 담겨져 있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 예.
▷ 그리고 지금 외교부가 화해·치유재단이 설립되면 일본이 약속한 10억 엔이 바로 거출될 걸로 생각한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한일간에 그렇게 합의가 돼 있다는 설명이고,
지금 일본방송 NHK도 일본정부가 다음 달에 10억 엔을 출연하기로 방침을 굳혔다는 보도를 했는데
일본정부가 10억 엔을 출연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 할머니들이 원치 않는 재단설립이기 때문에 일본 출연금을 받아서는 안 되죠.
10억 엔은 우리나라 돈으로 107억 원 정도 되는데 우리의 경제규모로 봤을 때 자국민이 충분히 낼 수 있는 돈이거든요.
할머니들이 원하는 공식사죄와 법적 배상이 포함돼야 하는데 그게 안 됐고, 정부가 피해자들이 의식을 갖고 활동하는데,
급하게 합의를 하다 보니까 일본정부도 한국정부가 피해자를 설득하겠다는 전제 조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되잖아요. 피해자분들이 25일 날 정부청사 앞에서 분명하게 반대성명서를 냈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일본에서 과연 10억 엔이 출연될까 하는 것도 의심스러운 겁니다. 받으면 안 되겠지만요.
▷ 21일에는 25일 이전에 앞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이옥선, 박옥선 할머니 세 분이 위안부특별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특별법 청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정부 입장은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시행하겠다는 입장인 건지
정부 측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 이번에 특별법을 청원한 것은 우리가 국민입법청원입니다.
국회의원들이 한 게 아니고 국민적인 관심 사항이고 피해자들이 선행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국민입법청원을 한 것은
국민들이 중심이 돼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런데 청원한 이유는 만약 특별법이 통과되면 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하라는 것과 민주적인 논의절차를 거쳐라.
국가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돼야 한다. 더 나아가서는 피해자, 피해자 가족, 유족 관련 단체,
국회, 정부가 같이 앉아서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라. 그런 것이 특별법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반드시 통과돼야 하고, 그래서 할머니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에 가장 중요한 것이 특별법이라 생각하고
그 특별법이 통과되어야 진정한 명예와 인권이 회복될 것 같습니다.
▷ 특별법 내용을 보니까요. 피해자, 사망자 추도를 위한 한국정부의 지원 또 장례비, 추모시설 설치비용 추가지원,
이런 지원에 관한 문제도 들어가 있던데 이런 지원 내용들이 지금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겁니까?
▶ 93년도 6월부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는 생활안정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전면개정이 돼서 기념사업과 추모사업이 포함돼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가 빠져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주 구체적으로 포함시켜야 된다는 것과 심의위원회가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격상시켜서 대통령 직속으로 심의위원회가 만들어져서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한다는 게 포함돼 있습니다.
▷ 이 부분도 국회에서 좀 논의가 되고 통과가 돼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쉼터인 나눔의 집의 안신권 소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예, 고맙습니다.
화해와 치유 가로막는
한일 정부의 ‘화해·치유재단’ 출범
“할머니들의 자기 선택권과 결정권 무시”
한일 정부 합의에 따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화해·치유재단’이 28일 공식 출범한 가운데, 안신권 나눔의 집 소장은 “할머니들의 자기 선택권과 결정권을 무시한 재단설립은 불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안 소장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와 인터뷰에서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함에도 그것(재단 설립)을 밀어붙이는 것은 정부가 현 정권에 이것을 하나의 성과로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28일 합의한 이후 대통령은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하지 못한 것을 했다’고 자화자찬했는데, 역대 정권도 많이 노력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원하는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2일 외교부 당국자는 개별 거주 피해자와 위안부 지원 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거주 중인 피해자들이 재단 발족과 관련해 피해자 대부분이 조기 재단 설립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안 소장은 외교부 당국자가 전한 피해자들의 조기 재단 설립 요청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안 소장은 “대부분 피해자들이 (지난해 위안부 합의와 재단 설립을) 반대하는데, (재단에서 하는) 피해자들을 위한다는 말 자체가 진정성이 없다. 누구를 위한 재단인지 설득력도 없다”면서 “예를 들면 어제(27일) 재단 초대식사 자리에 대부분 피해자들이 참석을 하지 않은 것만 봐도 다수가 재단 설립을 바란다는 것을 동의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재단은 일본 정부가 정부 예산으로 출연하는 10억엔을 기반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피해자 단체도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가 전제하지 않은 기금은 받아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안 소장은 “할머니들이 원치 않는 재단 설립이기 때문에 일본 출연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10억 엔은 우리나라 돈으로 107억 원 정도 되는데 우리의 경제 규모로 봤을 때 자국민이 충분히 낼 수 있는 돈이다. 할머니들이 원하는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이 포함돼야 하는데 그게 안 됐다 (이 때문에 일본이 출연하는 기금을 받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일본 역시 합의 7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이 기금을 재단에 전달하지 않고 있다.
안 소장은 “정부가 급하게 합의를 하다 보니까 일본 정부도 (기금을 출연하는 데에) 한국 정부가 피해자를 설득하겠다는 전제 조건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지 않나. 피해자분들이 25일 날 정부청사 앞에서 분명하게 반대성명서를 냈다”며 “그런 입장에서 일본에서 과연 10억 엔이 출연될까 하는 것도 의심스럽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오전 화해·치유재단 출범식과 제1차 이사회가 열리는 서울 순화동에 있는 재단 사무실 앞에선 청년·대학생 단체들이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동의 없이 밀어붙이는 재단 설립은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를 공식 인정하는 것이고 할머니들에게는 더할 수 없는 정치적 폭력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좋은대한민국만들기 대학생운동본부는 “치유와 화해는 피해자들이 수용할 때 이뤄질 수 있는 것”이라며 “당사자인 할머니들이 진정한 사죄와 해결로 받아들일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법적 배상, 진상규명 및 올바른 역사 교육을 위한 재협상에 나서야할 것”이라고도 촉구했다.
재단은 형식상 여성가족부 소속으로 이사장 김태현 성신여대 명예교수를
비롯해 김교식 아시아신탁 회장, 김재련 대표, 심규선 동아일보 대기자,
이정심 여가부 권익증진국장, 정병원 외교부 동북아국장,
조희용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소장, 진창수 세종연구소 소장 등이
이사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http://www.redian.org/archive/10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