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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이번에 <주식회사 대한민국>이란 새로운 책을 들고 돌아왔다. 지난 2~3년간 그가 다양한 매체 지면을 통해 발표한 시사 칼럼들을 모은 책이다. 이 책에서 박노자는 1997년 이후 대한민국이 신자유주의적 ‘주식회사형’ 국가로 재탄생했음을 천명하며, 대한민국에서 소위 ‘흙수저’로 살아가는 민중의 힘든 삶과, 다수 국민이 ‘헬조선’을 외치며 ‘이민’을 꿈꾸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선명히 드러냈다.
Q 조금 큰 시각에서, 많은 문제점을 지닌 현재의 신자유주의가 어떻게 변해야 한다고 보나?
나는 기본적으로 민주적으로 사회가 경제를 통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은행은 공공시설인데 왜 개인이 은행을 소유해야 하는지 합리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은행이 공공시설로 운영되면 오히려 더욱 합리적인 금융정책을 유지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 위주로 필요하면 무이자 대출을 해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주택 문제도 풀 수 있다.
보다 공공성을 증대하고, 민주적 방식으로 경제의 골간을 이루는 시설을 운영하는 게 극도로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보육, 의료, 교육, 노후 서비스 등 우리 삶에서 모든 기본적인 것들을 사회가 알아서 제공해주는 시스템이 당연하기도 하고 좋다고 생각한다. 이윤추구적인 사회에 오히려 비효율적인 면이 많다.
출처 | http://h2.khan.co.kr/201607191450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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