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추진하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보면서 느꼈는데
과거 각종 민자사업으로 외국계 맥쿼리 펀드가 거의 독식하고(문론 국민연금등도 포함되어있지만)
적자가 발생한 경우 국민세금으로 다 보전해주는 어이없는 상황이 계속 뉴스를 통해 보도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돈이 없고 SOC는 해야하고 손실은 국민이 세금으로 보전하고 결국 외국계 투기자본만 배불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재 은행 예금금리는 1%대로 은퇴자들은 투자처를 찾지못하고 있는데
SOC 민자사업의 자본을 외국계 투기자본이 아니라 국민 펀드로 공모하는것이 어떨지요?
적자가 나면 요금을 올리거나 국민세금으로 보전되기 때문에 은행예금처럼 안정적일것 같고
국민세금이 외국계 펀드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국부유출이 없고
계좌당 100만원 또는 1000만원으로 제한을 두고 은행예금보다 1~2% 더 주는 형태면 온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MRG(최소운영수익보장)는 없어 졌다고 하지만 10년간 4.7조원이 세금으로 지급되고 있다고하더군요.
이런 피같은 세금이 쥐박이와 연관성이 있어보이는 맥쿼리로 들어가는것이 억울해서 써봅니다.
빨리 정권이 바꿔서 쥐박이와 맥쿼리 수사를 해야하는데...에휴...아직 1년 반이나 남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