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정부, 구조조정 근본적·구체적 해법 제시해야"<br><br>(서울=연합뉴스) 송수경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11일 </div> <div>"규제라는 것이 시장경제의 잘못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div> <div>국민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하게 필요하다는 걸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br><br>김 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이 정부로부터 정확히 듣고 싶어하는 건 현재의 이 답답한 경제상황을 </div> <div>돌파하기 위해 새로운 경제의 틀을 짜기 위한 방안이 무엇이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br><br clear="all"><span class="end_photo_org"><img border="0" src="" width="500" height="331" alt=""></span></div> <div><span class="end_photo_org"></span> </div> <div><br>그는 "최근 정부의 경제정책을 보면 거의 한계에 봉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div> <div>"경제현안이 굉장히 여러가지이고 복잡함에도 불구, 정부가 마치 규제철폐만이 경제 활성화를 달성할 유일한 </div> <div>방법처럼 발표하는데 지난 3년간 계속해온 규제완화가 경제활성화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답이 안나왔다"고 비판했다.<br><br>이어 "정부는 그(경제의 새틀짜기 방안)에 대해 아무런 이야기가 없는 것 같다"며 "최근 구조조정을 이야기하면서 </div> <div>지금 부실에 쌓여있는 해운·조선업계의 불행 타개를 위한 간헐적 얘기를 하고 있지만 </div> <div>근본적으로 이걸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br><br>그러면서 "부실기업에 자금을 투여해 생명을 연장하는 식의 구조조정이란 것은 중장기적으로 해결책이 되질 못한다"며 </div> <div>"정부가 보다 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br><br>김 대표는 가습제 살균기 문제와 관련, "세금을 내고 정부나 정치권이 국민생활의 안전을 보호해 달라는 국민여망에 대해 </div> <div>정부와 정치권이 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며 </div> <div>"이번 옥시사태를 계기로 더민주가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도 정부여당이 제대로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는거 같다"고 지적했다.<br>이어 "조속히 청문회를 개최할수 있도록 해서 국민안전을 기대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br><br><span class="word_dic en"><a target="_blank" href="mailto:
[email protected]" target="_blank">hanksong@<span class="word_dic en">yna</span>.<span class="word_dic en">co</span>.<span class="word_dic en">kr</span></a></span>@<span class="word_dic en">yna</span>.<span class="word_dic en">co</span>.<span class="word_dic en">kr</span><br></div> <div> </div> <div>=====================================</div> <div> </div> <div>할배 규제에 관한 바른 말씀 좋네요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