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조조정 근본적·구체적 해법 제시해야"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11일
"규제라는 것이 시장경제의 잘못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국민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하게 필요하다는 걸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이 정부로부터 정확히 듣고 싶어하는 건 현재의 이 답답한 경제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새로운 경제의 틀을 짜기 위한 방안이 무엇이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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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최근 정부의 경제정책을 보면 거의 한계에 봉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경제현안이 굉장히 여러가지이고 복잡함에도 불구, 정부가 마치 규제철폐만이 경제 활성화를 달성할 유일한
방법처럼 발표하는데 지난 3년간 계속해온 규제완화가 경제활성화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답이 안나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그(경제의 새틀짜기 방안)에 대해 아무런 이야기가 없는 것 같다"며 "최근 구조조정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부실에 쌓여있는 해운·조선업계의 불행 타개를 위한 간헐적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걸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실기업에 자금을 투여해 생명을 연장하는 식의 구조조정이란 것은 중장기적으로 해결책이 되질 못한다"며
"정부가 보다 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가습제 살균기 문제와 관련, "세금을 내고 정부나 정치권이 국민생활의 안전을 보호해 달라는 국민여망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이 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며
"이번 옥시사태를 계기로 더민주가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도 정부여당이 제대로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는거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속히 청문회를 개최할수 있도록 해서 국민안전을 기대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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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배 규제에 관한 바른 말씀 좋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