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끊이지 않는 알바논쟁을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div> <div><br></div>저는 오유에서 광역저격에 반대하는 사람이고 알바몰이도 반대합니다.  <div>이는 생각이 다른 다양한 주장을 펼치게 못하게 하는 폐해가 있기 때문이죠. <div>그럼에도 각종 커뮤니티 및 포털 사이트는 이런 알바논쟁에 몸살을 앓습니다. 오유도 마찬가지이고요.</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저 또한 오유에서 저와 생각이 다르거나, 오유의 주류 생각과 다른 주장, 댓글이 올라오면 가입일, 방문횟수, 과거글부터 확인하는 것이 습관이 될 </span></div> <div>정도로 폐해가 심각합니다. ㅠㅠㅠ </div> <div><br></div> <div>최근에 시게에 올라온 "국민의당 알바"에 관한 글이 이 글을 쓰게 된 계기입니다. </div> <div><br></div> <div>왜 이런 알바몰이가 일어나고, 유저들끼리 싸움이 나고 커뮤니티가 피폐해질까 많은 고민을 해 왔고, </div> <div>결론은 관련 법률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div> <div><br></div> <div>즉, 결론은 대가(월급/금품)을 받고 여론에 개입(댓글 달기, 추천조작, 글 쓰기)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고</div> <div>그 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div> <div><br></div> <div><b>1. 상품에 대한 대가성 홍보</b></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과거, 각종 블로그에서 후기를 가장한 홍보가 문제가된 적이 있고 지금도 그 폐해는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하지만, 지금은 대가를 받고 작성된 대가성 후기임을 밝히지 않으면 처벌을 받습니다.   </span></div> <div><br></div> <div>   즉, 블로그나 개인 홈페이지에 어떤 대가를 받고 후기를 올리게 되면, 어떤 대가를 받았는지 명시를 해야 하고</div> <div>   그렇지 않으면 형사고발까지 당하게 됩니다. </div> <div>   그런데, 이게 법률이 아니라 공정위의 지침에 따른 처벌로 그 처벌이 강력하지 않은 듯 보입니다(구글 검색결과)</div> <div><br></div> <div>   </div> <div><br></div> <div><b> 2. 선거기간 조직을 동원한 인터넷 여론 조작</b></div> <div>   이 부분도 처벌을 받습니다. 과거 엄**씨가 강원도지사 선거 시 팬션에서 사람을 고용해서 전화로 여론 조작을 해서 문제가 되었고..</div> <div>   지금도 선거기간에 조직을 동원해서 트위트, 페이스북, 인터넷 등에서 선거운동을 하면 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당선 취소도 </div> <div>   가능한 범법행위입니다. </div> <div><br></div> <div><br></div> <div><b> 3. 문제는 평상시 대가를 받는 조직을 통한 여론 개입</b></div> <div>   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다는 것 같습니다. </div> <div>    (100% 확신은 없는데, 제가 검색한 바로는 없습니다, 틀렸으면 보완 부탁 드립니다. )</div> <div>   </div> <div>    정당, 정치단체는 어떻게 보면 상품과 같습니다. 즉, 소비자인 유권자가 어떤 상품을 선택할 지 고르는 것과 같습니다. </div> <div>    그런데, 대가를 받고 올라온 후기를 보고 소비자의 선택을 왜곡한다면 당연히 1번과 같은 이유로 처벌이 되어야 하고 </div> <div>    그 처벌은 더 강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국정원 댓글 사건의 경우, 국정원법이나, 공무원관련 법으로 처벌이 가능한 범법행위이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b> 하지만, 특정 정치단체에서 평상시에</b></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   대가를 지불하고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근거가 없는 것 같습니다. </b></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   저는 이것이 문제의 근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b></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저는 인터넷 여론 조작행위, 분탕질 행위를 과거 독립운동 조직, 민주화운동 조직에 일제나, 독재세력이 조직을 붕괴시키기 위해 심어 놓은 프락치와 같은 악질적인 행위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만약 이런 법률이 있다면, 과거 국정원 댓글 사건이 터졌을 때 우리 '바보'가 용기 있게 국정원장을 고소했듯이,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사이트 운영자 또는 이용자는 사법당국에 수사의뢰를 하면</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아주 간단히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유저들끼리 의심하고, 저격하고, 그래서 분란이 일어나고 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그렇게 되면 사이트에 올라오는 모든 의견은 그냥 시민 한 사람의 "순수한, 자발적" 의견인 것으로 간주하고 건전한 논쟁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저의 글은 구글 검색으로 이뤄져서 정보가 틀렸을 수도 있으니, 혹시 관련 법률이 있다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pan></div></div>